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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도 신설

...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25-11-04 17:03:59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각 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법은 내년 5월 시행된다.

적극적인 행정을 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24008?sid=100

IP : 218.148.xxx.20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4 5:12 PM (211.211.xxx.168)

    법의 취지가 뭐에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이 119랑 응급실이 ㅂ통화가 잘 안되고 응급실에서환자수용 여력이 있는데 안 받고 속인다는 건가요?

  • 2. ㅇㅇ
    '25.11.4 5:33 PM (118.235.xxx.56)

    요새는 응급실 환자 치료는 감방 갈 각오로 해야 한다는 웃쓰개 소리도 있던데 이런 환경이면 의사도 도망 가 버릴 것 같아요

  • 3. ....
    '25.11.6 7:24 PM (124.60.xxx.9)

    일단 중소병원응급실이야 응급의학과전문의거나 그냥 소아과.산부인과. 비전문의가 많으니
    환자수용능력따지면 전문의없음에서 끝.
    병상없으면 끝

    설마 대학병원 응급실이 의사들이 놀면서 병상비워놓고.직원도 널럴한데 아무이유없이 응급환자 뺑뺑이한다고 생각하고 저런 법을 내는 걸까?

  • 4. ....
    '25.11.6 7:25 PM (124.60.xxx.9)

    소방에서 그냥 응급의료 뺑뺑이 안되는 병원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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