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축시 국가에 내주는 도로?

Hhh 조회수 : 800
작성일 : 2025-11-02 13:01:19

넓지 않은땅인데,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네요.

이렇게 되면 신축을 하면 너무 협소한 건물이 되는데, 국가에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는데

혹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혜택 또는 다른걸 받게 되는건가요?

IP : 14.231.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부채납
    '25.11.2 1:25 PM (112.154.xxx.177)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건가봐요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기부(寄附)는 증여를 의미하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뜻하며, 이로 인해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됩니다. 주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아파트 단지의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조성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상호 이득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나 공원이 기부채납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즉, 도시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종의 무상 기부와 승낙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안쪽으로 들여서 지으면 (인도를 확보하면) 층수를 더 올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6718 당근거래시 문고리요 8 ........ 2025/11/02 1,139
1766717 강태풍이~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ㅠㅠ 9 칠공구공 2025/11/02 3,368
1766716 윤정부 과기부장관이 대통령실에 GPU 구입 요청했다가.. 7 무능내란정부.. 2025/11/02 2,641
1766715 이사갈 집에 아일랜드식탁이 없으면? 4 ... 2025/11/02 1,374
1766714 자녀들 모두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는 가족 23 ㅇㅇ 2025/11/02 6,765
1766713 우와, 문과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놀람놀람 ㅠㅠ 18 ... 2025/11/02 5,494
1766712 누가 김어준목소리 Ai로 만들어 5 ㄱㄴ 2025/11/02 1,669
1766711 이재명 대선후보 당시 GPU 5만장 공약 인쇄물 찢는 양향자 10 .. 2025/11/02 1,755
1766710 넷플 더 킬러스 2 Zz 2025/11/02 1,890
1766709 보통 환갑정도 나이 9 차종 2025/11/02 3,138
1766708 하이닉스 고점에 들어갔는데요. 5 하이닉스 2025/11/02 3,942
1766707 시누이 아들의 아들 돌잔치 29 do 2025/11/02 5,904
1766706 조갑제 "아펙정상회의는 부정선거 음모집단의 최종적 매장.. 4 .... 2025/11/02 2,112
1766705 '리딩글래스'라고 아는 분들 계시나요 2 주디 2025/11/02 1,120
1766704 진짜 똑똑한 이재명대통령 13 Oo 2025/11/02 3,546
1766703 편도선염 낫고 바로 하루뒤에 목감기 가능해요? 1 감기싫어 2025/11/02 671
1766702 김치양념 묻은 옷을 세탁기에 같이 돌렸어요 1 바안오 2025/11/02 1,426
1766701 60대 초반인데 리프팅 되는 3 화장품 추천.. 2025/11/02 1,920
1766700 한화오션 어찌보세요? 16 ㅡㅡ 2025/11/02 4,721
1766699 쪽지 커닝하기 바쁜 1 쪽지 2025/11/02 1,776
1766698 2026년=백범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공식 기념해로 지정 8 .. 2025/11/02 807
1766697 명품 티셔츠는 뭐가 다른가요 12 ?ㅗㅎㅎㅎ 2025/11/02 3,627
1766696 북한산 안토 (구파라스파라)숙박인데 둘레길 추천 해주세요 3 ... 2025/11/02 1,158
1766695 쌀값은 내리긴 하는 거예요? 20 ... 2025/11/02 2,393
1766694 요즘 전어회 있나요? 2 혹시 2025/11/02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