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시 국가에 내주는 도로?

Hhh 조회수 : 591
작성일 : 2025-11-02 13:01:19

넓지 않은땅인데,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네요.

이렇게 되면 신축을 하면 너무 협소한 건물이 되는데, 국가에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는데

혹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혜택 또는 다른걸 받게 되는건가요?

IP : 14.231.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부채납
    '25.11.2 1:25 PM (112.154.xxx.177)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건가봐요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기부(寄附)는 증여를 의미하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뜻하며, 이로 인해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됩니다. 주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아파트 단지의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조성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상호 이득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나 공원이 기부채납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즉, 도시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종의 무상 기부와 승낙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안쪽으로 들여서 지으면 (인도를 확보하면) 층수를 더 올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621 이와중에 내주식은 빨강색 10 ㅋㅋ 11:10:56 2,182
1770620 펀드 매수일이 오늘 자이면 언제 매수되었다는 것인지.. 2 펀드처음 11:10:45 249
1770619 제이미맘 겨울장착 나왔어요 9 .. 11:08:37 2,965
1770618 수급자 준비 19 ... 11:06:47 2,126
1770617 강동구 성내동 살기에 어떤가요? 7 이사 11:04:21 1,149
1770616 진리는 분산 4 ㅡㅡㅡ 10:57:38 919
1770615 하락장을 두려워하는 당신께.jpg 6 워런버핏 10:56:54 1,974
1770614 AI 최종승자는 어느 기업이 될 거라고 보세요? 10 다른 짓 10:56:47 1,564
1770613 오늘 외국인 순매수 많은 종목은 보유 4 .... 10:55:25 1,482
1770612 [속보] 김건희 "샤넬 가방 두번 받았다 ..부적절한 .. 18 그냥 10:54:25 3,392
1770611 주식) 마이너스 10% 19 10:53:56 2,715
1770610 시키지도 않은 고기 추가하고 "돈 더 내"…광.. 6 ㅇㅇ 10:53:17 1,739
1770609 이재명 정부 물가는 손놓은건가요? 21 ㅇㅇ 10:53:03 957
1770608 하이닉스도 조정 한참 받겠어요 5 하이닉스도 10:47:44 1,701
1770607 주식 오늘 좀 매수 2 ㅇㅇㅇ 10:45:00 1,361
1770606 이 정권의 진정한 조공은 주식이었네요 23 조공 10:43:30 2,586
1770605 생일이에요 뭐 해 먹을까요 6 생일 10:41:58 539
1770604 갑자기 돈나가는 일들이 막생기네요 5 정신차리자 10:41:28 1,517
1770603 지방 시내버스 기사들은 열에 아홉은 불친절하네요. 20 불친절 10:40:59 962
1770602 주식초보 - 공부방법 좀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6 주식 10:37:56 764
1770601 이번 APEC성공은 전정부가 잘한 덕분입니다. 26 전정부 10:34:44 4,281
1770600 성시경 매니저 콘서트표 빼돌린것만.... 12 못된 10:34:36 4,650
1770599 현대차, 한미반도체 설사 중 2 .... 10:33:00 1,713
1770598 상승장에 예금 정말 잘 참았는데 3 예금 10:32:08 1,730
1770597 시원하게 빠져야 ,싸게 매수 1 주식하루폭락.. 10:29:09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