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축시 국가에 내주는 도로?

Hhh 조회수 : 1,102
작성일 : 2025-11-02 13:01:19

넓지 않은땅인데,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네요.

이렇게 되면 신축을 하면 너무 협소한 건물이 되는데, 국가에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는데

혹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혜택 또는 다른걸 받게 되는건가요?

IP : 14.231.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부채납
    '25.11.2 1:25 PM (112.154.xxx.177)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건가봐요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기부(寄附)는 증여를 의미하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뜻하며, 이로 인해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됩니다. 주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아파트 단지의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조성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상호 이득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나 공원이 기부채납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즉, 도시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종의 무상 기부와 승낙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안쪽으로 들여서 지으면 (인도를 확보하면) 층수를 더 올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5138 유행의 세계, 이번에는 '골반이 멈추지 않아서' 라니… 2 지수 2025/11/02 3,477
1755137 조희대 제국의 설계도: 법원행정처를 수술해야하는 이유 ... 2025/11/02 1,001
1755136 당근에서 사기꾼 판매자들 3 당근러 2025/11/02 1,839
1755135 호박죽 끓인거 너무 많은데 냉동시켜도 될까요? 3 둥둥 2025/11/02 1,439
1755134 펑 하겠습니다 33 . 2025/11/02 14,570
1755133 뉴케어 당플랜 드셔보신분 4 궁금 2025/11/02 1,832
1755132 롯데마트도 1+1세일 많이하나요 6 어디로가야 2025/11/02 2,495
1755131 요즘 ㅔ와 ㅐ 틀리는 맞춤법 자주 보이네요. 5 맞춤법 2025/11/02 1,417
1755130 조국혁신당 이해민, 10월을 돌아보며, 그리고 소소한 동네 이야.. ../.. 2025/11/02 699
1755129 잡채 별거 아니네요 15 2025/11/02 5,452
1755128 3세대 실손 갈아틸까요? 12 실손 2025/11/02 2,991
1755127 연말에 상해여행 예정인데요 ........ 2025/11/02 1,217
1755126 타인 배려와 선경지명의 이재명대통령 15 ㅇㅇ 2025/11/02 2,213
1755125 틀을깨고싶은 광수.영철 2 2025/11/02 2,342
1755124 인터뷰 면접 때 뭘 입고 가야 하나요? 정장은 어디서 구입하시나.. 2 000 2025/11/02 1,045
1755123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말 외유내강에 외교천제같네요 14 쓰촨성 2025/11/02 1,915
1755122 남자 때문에 상처 받고 힘든 원인 10 음.. 2025/11/02 2,512
1755121 우울증인가... 3 혼자 2025/11/02 2,062
1755120 신축시 국가에 내주는 도로? 1 Hhh 2025/11/02 1,102
1755119 스타 예능 PD, '강제추행 혐의' 고소당했다 3 123 2025/11/02 5,625
1755118 명란오일파스타 만드려면 명란젓 사면되나요? 3 바닐라 2025/11/02 1,568
1755117 오늘 서울 롱패딩 11 ,, 2025/11/02 5,973
1755116 82에서 말하는 대로 살면 안되요. 82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 28 걸러들어야 2025/11/02 4,994
1755115 부동산 대책만 내면 투기꾼들 10 .. 2025/11/02 1,657
1755114 과메기 먹고 배탈이 심한데 6 과메기 2025/11/02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