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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세부안 요약(펌)

협상 조회수 : 1,990
작성일 : 2025-10-29 21:17:14

미국과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1. 3,500억 달러 투자 구조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
조선업 협력 1,500달러
> 우리 기업 주도로 투자
> 보증도 포함
> 신규 선박 건조시 선박 금융도 포함
>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상승

 

2. 상호관세
15% 지속
자동차/부품도 15% 확정
항공기/부품/제네릭 무관세
반도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

 

3. 협상 결과
외환시장 실질적 부담 경감
> 외환시장 불안 있을시 납입 시기, 금액 조율 가능
>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 (?)

조선 1,500억 달러
> FDI로 대출 보증
>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 매우 제한적

원금 회수 가능성
> 원리금 보장되는 상업적 프로젝트만 추진 (MOU에 명시)
> 현금흐름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투자한다는 것
> 원리금 상환 전까지 5:5 배분
> 20년 내 원금 상환 못 받으면 수익 배분 비율 조정 가능
>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 나더라도 타 프로젝트에서 손실 보전 가능하도록 설정
> 미국이 일방적인 요청을 할 경우 협의

관세 인하와 발표 구체화
> 자동차 25%에서 15%로 인하
> 목재/항공기 등 추가 관세 협상

IP : 59.7.xxx.11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0.29 9:21 PM (112.160.xxx.43)

    감사해요. 세세하게 적어 주셨네요

  • 2. ...
    '25.10.29 9:22 PM (112.187.xxx.181)

    그나마 잘하고 있네요.

  • 3. ㅇㅇ
    '25.10.29 9:24 PM (211.109.xxx.32)

    잘된건긴요?ㅠㅠ 복잡해서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믿어요

  • 4. 우앗
    '25.10.29 9:28 PM (59.18.xxx.55)

    현차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14퍼 올랐네요.

  • 5. 일본은..
    '25.10.29 9:33 P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5500억불 현금 투자 (미국이 원하는곳에 별도 분할 납부 합의 없음)
    쌀 시장 개방 (미국산 쌀 수입 75% 이상 늘리기로)
    농산물 시장 개방 (미국산 농산물 약 12조원어치 수입하기로)
    미국산 소고기 전면 개방
    미국산 무기 수입 약 25조원

  • 6. 일본과 비교
    '25.10.29 9:34 PM (76.168.xxx.21)

    5500억불 현금 투자 (미국이 원하는곳에 별도 분할 납부 합의 없음)
    쌀 시장 개방 (미국산 쌀 수입 75% 이상 늘리기로)
    농산물 시장 개방 (미국산 농산물 약 12조원어치 수입하기로)
    미국산 소고기 전면 개방
    미국산 무기 수입 약 25조원

    진짜 협상 잘 해낸겁니다. 투자수익도 5:5 추후 협상.

  • 7. ...
    '25.10.29 9:51 PM (220.95.xxx.149)

    요약 감사합니다.

  • 8. 일제불매운동
    '25.10.29 9:59 PM (86.154.xxx.223)

    이번에 관세협상 준비하신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했네요

  • 9. 일본은
    '25.10.29 10:03 PM (218.153.xxx.223)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돼있어서 일본엔화로 줄수가 있어요.
    사실상 일본 중앙은행에서 엔화 찍어서 줘도 되는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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