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의 국정감사'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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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 국정감사' - 과기정통부]

부총리로서 흩어진 ICT정책 하나로 모아 거버넌스 재정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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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fb.watch/D1wYwW8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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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실 -과기부총리 격상, 과기정통부가 국가 기술·보안 거버넌스를 주도해야 합니다 ]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시스템이 멈춰 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로 온 나라의 대국민 서비스가 멈춘 현실은 우리 정보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정보통신부의 핵심 기능들이 여러 부처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 대표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전자정부 정보화와 정보보호 기능 행안부로 이관을 시킨 건데요 .그 결과, ICT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은 약화되고 부처 간 충돌, 중복, 공백만 늘어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공공 디지털 서비스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부터 세금 신고까지,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 국민의 일상입니다.
과기정통부가 기술과 보안의 컨트롤타워로 중심을 잡고, 부총리급 리더십 아래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 클라우드 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 부처로 흩어진 디지털 행정 기능을 다시 모아, 과기정통부가 국가 기술·보안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TZJQ6oaknindrkWjhdxDLtbY8BV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