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학의를 불기소한 검찰을 옹호한 사람이 검찰개혁단에 들어갔다

ㅇㅇ 조회수 : 1,093
작성일 : 2025-10-26 15:58:38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862706228

2013년~ 2015년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하여 김학의 등을 불기소처분하면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을 "성명불상자"로 표현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검찰의 행태는자기 식구 감싸기의 한 표본을 보여 주었고, 이는 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박준영 변호사는 2019년 4월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당시 검찰이 "특정해서 공개하지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면서 "나름 참작할 이유가 있었거든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준영 변호사의 이 발언이 있던 시점은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심야에 도피성 해외출국을 시도하다 좌절되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때였다. 성상납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을 불기소한 검찰을 옹호한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또한 박준영 변호사는 김학의 사건 법정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면 출국을 허용하는 게 맞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비난해도 법적 절차에 따라 출국하게끔 놔둔 뒤 사법 공조를 통해 데려오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적법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올 6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원으로 참여하면서 낙동강변 살인 사건 및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조사를 담당하던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시도하다 해당 사건 조사단원들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자 , 박준영 변호사는 이를 공중파 방송에 제보하고 스스로 얼굴과 이름을 내건 인터뷰를 진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바 있다.

 

더욱이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 등에 대하여 재심을 추진하면서 스토리펀딩을 하면서, 수억원대의 스토리펀딩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인 페이스북에 밝힌 바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이 두 사건이 재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스토리펀딩이 더 활발해 질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공사 구분의 처신을 망각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이 시도가 무위에 그치자 공영방송에 이를 제보하고 스스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적 기구를 비난하는 일은 공적 소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보여서는 안되는 부적절한 행태이다.

 

지금 활동 개시를 앞둔 검찰개혁추진단 및 그 자문위원회는 그간의 검찰의 행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가능한 제도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소임을 부여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 보유 및
영장청구권독점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토대로 정치권력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자기 식구에 대한 부정과 비위에는 철저히 눈감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검찰독재 및 내란을 종식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게 검찰개혁이 제1의 과제로 부여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검찰권의 오남용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마당에 검찰권 오남용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한 자가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추진 자문위원이 된다는 것은 마치 친일파 청산 기구에 과거 노골적인 친일행적을 한자가 참여하는 것과 진배없다. 더구나 이자는 공적 기구에서 자신의 사익을 관철하려고 내부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무위에 그치자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가 자신이 속한 기구를 비난하는 공사구분을 분별하지 못한

처신을 보였고 이 자문위원회 안에서

그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IP : 118.221.xxx.9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6 4:08 PM (119.69.xxx.20)

    한 때 재심 전문 변호사로 많이 떴었죠

    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9539

  • 2.
    '25.10.26 4:34 PM (223.39.xxx.209) - 삭제된댓글

    박준영이군요.
    근데 도대체 누가 문제있는 사람들을 쓰는건가요?

  • 3.
    '25.10.26 4:36 PM (223.39.xxx.209) - 삭제된댓글

    박준영이군요.
    근데 도대체 누가 문제있는 사람들을 쓰는건가요?
    글 읽으니 어질어질
    사명가이나 신념이 아닌 쑈변호사?? 였나?

  • 4.
    '25.10.26 4:39 PM (223.39.xxx.209)

    박준영이군요.
    근데 도대체 누가 문제있는 사람들을 쓰는건가요?
    글 읽으니 어질어질
    사명감이나 신념이 아닌 쑈변호사?? 였나?

  • 5. ...
    '25.10.26 4:51 PM (14.5.xxx.38)

    인물이 그렇게 없나요
    왜 이런 사람들은 쓰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940 유선랜은 집에서 한곳 밖에 안되는거였네요? 7 ... 2025/12/01 993
1770939 동치미에서 무만 먹을때 담는 방법 문의 2 동치미 2025/12/01 1,041
1770938 보톡스 맞고 오니 멍이 들었어요 6 ㅇㅇ 2025/12/01 1,760
1770937 수시 면접 안 보면 전형비 환급해주나요? 6 ㅇㅇ 2025/12/01 1,267
1770936 李 대통령, “숨겨진 내란행위 끝까지 규명해야… 방치하면 또 반.. 18 끝까지가즈아.. 2025/12/01 2,044
1770935 대학생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하라니 8 ..... 2025/12/01 3,280
1770934 배민같은 플랫폼으로 주문하는게 안전하게 느껴지네요.. 3 ㅇㅇ 2025/12/01 921
1770933 어제 산 진주 귀걸이. 목걸이 왔어요. 1 진주 2025/12/01 1,756
1770932 배추겉절이가 미끌거리는 막같은게 생겼어요 4 왜이러지 2025/12/01 1,778
1770931 마켓컬리 3 주부 2025/12/01 1,772
1770930 결혼 이후 어디에 썼던 돈이 제일 아까우세요? 25 2025/12/01 5,514
1770929 국힘, 이명현 해병 특검 고발 .."직무유기.軍 검찰.. 2 그냥 2025/12/01 803
1770928 연말이 싫으신분 계세요? 10 ... 2025/12/01 1,752
1770927 “내 속옷 사이즈까지 털린 거에요?”…쿠팡발 정보 유출 불안 커.. 3 ㅇㅇ 2025/12/01 1,820
1770926 '순직해병 사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전역 1 기가막히네요.. 2025/12/01 866
1770925 성형은 안했고 눈꺼플만 찝었다는 김건희 ㅋㅋ 11 숨쉬듯거짓말.. 2025/12/01 4,412
1770924 쿠팡, 연결된 계좌들도 다 해제하세요 1 여러분 2025/12/01 2,958
1770923 나이 오십 아끼고 살고 있어요 37 이런생각 2025/12/01 18,812
1770922 지금 햇볕좋고 커피 최고고 2 지금 2025/12/01 1,856
1770921 50대인데 인생 낭비한것같아 너무 후회됩니다. 35 ㅇㅇ 2025/12/01 14,616
1770920 김부장 드라마 다 보고 떠오른 시 8 영통 2025/12/01 2,366
1770919 금주 1년하고도 4개월인데요 8 s 2025/12/01 1,420
1770918 경찰청장 대행 “국회 통제 위헌·위법”···계엄 1년 앞 첫 공.. 5 경향 2025/12/01 2,372
1770917 방금 갔다온 4박 5일 방콕 여행 후기 14 gorae 2025/12/01 4,497
1770916 누구라도 강남집으로 역전 14 누구라도 2025/12/01 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