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21094012640
이 부장판사는 두 대법관의 출장뿐 아니라 해당 기간 대법원 소부 선고도 여러 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판결문의 보충의견에 썼듯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라고도 했습니다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사법개혁은 필수 .
사법부의 마지막 정의인가요?
3심까지 1년 안에 끝나야하는 선거법 재판이
1심 재판만 2년 넘게 걸린건 이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나봐요?
진짜 선별적 정의네
나경원은 지금까지 질질 끄는것도 이례적이지요.
윗님.그러게 말입니다.
법원은 왜 이렇게 법관에 따라 들쑥날쑥인지....
나경원 빠루 재판은 6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겨우 검찰 구형만 했고 판결은 언제 날지도 모름.
그러고보니 나경원에게는 더욱 이례적이네요.
5년 끌다
47개 혐의 전부 무죄 판결한 사법부죠
맞으면 질질 끌어서 관심 줄여 주고.
지들 입맛에 쓰면
빛의 속도로 속전속결 처리 하며 정의 외치네...
양심도 없으면서 어디서 삼권분립을 외쳐!!!!!!!!!!
오죽하면 국민들이 사법개혁 하라 했겠나!!!!!!!!!!
껍질을 벗기라는 이유 알겠다!!!!!
나경원 재판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걸려있는데
왜 맨날 나경원 얘기만 하나몰라 ㅎㅎㅎ
선거법 재판 1심이 2년 넘은게 진짜 이례적인거죠
법으로 1년 안에 끝내게 되어 있는게 선거법 재판인데
한 명 ㅠㅠ
이게 사법부의 민낯이죠 공부 많이하고 시함 잘 봐서 법관된 것들의 진짜 본모습이네요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이느냐222
...
'25.10.21 10:35 AM (211.234.xxx.39)
나경원 재판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걸려있는데
왜 맨날 나경원 얘기만 하나몰라 ㅎㅎㅎ
………
민주당 의원들 억지기소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다 이례적이네요
근데 왜 3심만 콕 찝어서 공격해요?
진짜 선별적 정의 오지네
800원은 해임되도
100만원 처벌 받지 않는 나라
대법원.
.개ㅆㄹㄱ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