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100044174572301/posts/1350830259732780/?rdid=TvaV3pIM...
사실을 말하는데 감옥에 가야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조회수 : 2,349
작성일 : 2025-10-20 17:19:18
IP : 119.69.xxx.2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감사해요
'25.10.20 5:23 PM (14.5.xxx.38)오랫동안 왜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지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인것 같아요.2. ...
'25.10.20 5:23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이 법안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3. ..
'25.10.20 5:25 PM (211.109.xxx.240)응원합니다 사실적시하고 싶어요
4. 부자되다
'25.10.20 5:29 PM (106.101.xxx.250)응원합니다 꼭이요
5. 121.175
'25.10.20 5:36 PM (59.28.xxx.83)이명박이요?
6. ....
'25.10.20 5:38 PM (223.38.xxx.232) - 삭제된댓글꼭 폐지해야할 악법이죠.
근데 대통령한테 재떨이 맞는거 아닐지.7. 꼭 폐지되길
'25.10.20 5:47 PM (119.71.xxx.160)바랍니다. 벌써 없어졌어야 할 법이죠.
8. ...
'25.10.20 5:51 PM (106.102.xxx.219) - 삭제된댓글이재명이 제일 싫어할 법안이네
9. 없어져야죠
'25.10.20 6:00 PM (211.234.xxx.217)그로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죠
10. 이법은
'25.10.20 6:05 PM (211.177.xxx.9)정말 황당 그자체
11. 진짜
'25.10.20 6:09 PM (106.102.xxx.136)어이없는 법이죠. 도대체 누가 이따위 법을 만들었는지
제발 법 좀 똑바로 만들어라.
이번에 반드시 없앱시다. 반대하는 자는 범죄자임!!!12. ..
'25.10.20 6:13 PM (211.109.xxx.240)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 현실은 가해자 범죄자들이 무수히 보호받고 있어요 그것들이 명예가 어딨다고 고소하고 적반하장인 지 모르겠어요 확 다 까발리고 싶어요
13. 부자되다
'25.10.20 6:22 PM (106.101.xxx.250)이법 없어져야 진실이 드러나죠
14. ooooo
'25.10.20 6:31 PM (210.94.xxx.89)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222
저도 이거 듣고 참담했어요
범죄사실고지가 더 공개 되어야할 듯한..15. 유리
'25.10.20 6:32 PM (175.223.xxx.185)범죄자가 이렇게 범죄했다 밝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16. 댓글팀이 싫어할법
'25.10.20 6:44 PM (211.221.xxx.242)그럼 이제 댓글팀 신상이나 아이피 까발려도 명훼 안걸리는건가요?
17. ?
'25.10.20 8:30 PM (106.101.xxx.240) - 삭제된댓글분명히 몇 달 전에 민주당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냈는데 이건 또 뭐예요?
18. ?
'25.10.20 8:32 PM (106.101.xxx.240) - 삭제된댓글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같은 당에서 몇 달차이로 법안을 호떡 뒤집듯 뒤집어대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58292 | 혼문을 지키는 김시스터즈래요 2 | ... | 2025/10/22 | 3,021 |
| 1758291 | 체중 1킬로 빠르게 빼려면 12 | ,,, | 2025/10/22 | 4,451 |
| 1758290 | 박봄이 양현석을 고소했네요 13 | 음 | 2025/10/22 | 19,271 |
| 1758289 | 상속세가 그정도 인줄 몰랐어요 151 | ㆍ | 2025/10/22 | 19,572 |
| 1758288 | 나는솔로 관전중 50 | ... | 2025/10/22 | 8,209 |
| 1758287 | 비타민은 얼마나 먹어야하는건지 대체 2 | ........ | 2025/10/22 | 1,789 |
| 1758286 | 며느리한테 칼부림이라는 단어 쓰는 시부 7 | 111 | 2025/10/22 | 2,985 |
| 1758285 | 와 이런 개진상 손님은 첨 보네요 5 | ㅇㅇ | 2025/10/22 | 4,929 |
| 1758284 | 젊은 여성들 살기 좋아졌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12 | ........ | 2025/10/22 | 3,260 |
| 1758283 | 보톡스 첨 맞아보려고 하는데 3 | 결혼식 | 2025/10/22 | 1,934 |
| 1758282 | 신부님 공동체에 초대 받았는데 선물 고민 6 | 음 | 2025/10/22 | 1,563 |
| 1758281 | 탈모에는 저녁. 아침 언제 머리감기? 2 | ^^ | 2025/10/22 | 2,008 |
| 1758280 | 문학이란 뭘까요? 에 대한 초3의 대답 | 문학 | 2025/10/22 | 1,960 |
| 1758279 | 나솔 28기요 2 | ... | 2025/10/22 | 3,549 |
| 1758278 | 보유세 올려도 집값은 안잡혀요 39 | 이제 | 2025/10/22 | 4,301 |
| 1758277 | 40대에는 인연들이 자주 바뀌나요? 3 | 살다보면.... | 2025/10/22 | 3,044 |
| 1758276 | 진상엄마일까요? 32 | .. | 2025/10/22 | 5,526 |
| 1758275 | 수능날 신분증으로 여권도 되나요? 11 | wlwjfl.. | 2025/10/22 | 2,639 |
| 1758274 | 부동산 규제에 전세 실종, 매매가 월세 신고가 갱신중 17 | ... | 2025/10/22 | 3,568 |
| 1758273 | 15개월 아기 변비 5 | 오오 | 2025/10/22 | 1,422 |
| 1758272 | 유퀴즈에 신승훈 17 | 발라드황제 | 2025/10/22 | 8,179 |
| 1758271 | 아마존이 물류의 75%를 로봇으로 운영할 계획 4 | ........ | 2025/10/22 | 2,069 |
| 1758270 | 롯백, 하나로마트 중 해산물은 어디가 나을까요 3 | ㅇㅇ | 2025/10/22 | 1,181 |
| 1758269 | 나솔 27기 남자들 | ㅎㅎ | 2025/10/22 | 2,255 |
| 1758268 | 부산 해수부 이전이 이미 70퍼센트 정도 진행 되었대요 3 | ㅇㅇ | 2025/10/22 | 2,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