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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0억 집 보유세 5000만원, 못 버틸 것" 세제개편 시사

조회수 : 6,341
작성일 : 2025-10-19 20:45:08

https://v.daum.net/v/20251019183347248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해당한다”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

 

이재명 정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고가주택에 적용한다는데, 전국 모든 아파트에 적용할 것처럼 물타기 선동하지 맙시다. 

IP : 78.241.xxx.77
6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9 8:47 PM (118.235.xxx.139)

    30억 이상 1프로 찬성합니다
    고가주택 제재가 있어야해요

  • 2. ㅎㅎ
    '25.10.19 8:50 PM (219.255.xxx.153)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버티기 어려운 집주인이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보유세 낼 수 있는 능력자가 집 사겠죠.
    그들만의 세상

  • 3. ..
    '25.10.19 8:50 PM (49.142.xxx.126)

    30억 이상 1프로 찬성합니다222
    25억 이상은 0.5프로
    고가주택 강력제재

  • 4. ,,,,,
    '25.10.19 8:50 PM (221.165.xxx.125)

    보유세 올린다면 취등록세를 낮춰야죠
    거기 정치권에 다들 서울 요지에 집 있던데 과연 보유세를 올릴까

  • 5. ....
    '25.10.19 8:51 PM (61.43.xxx.178)

    보유세인상 취득세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보다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많이들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대로 시행된다면 괜찮겠네요

  • 6. ㅎㅎㅎ
    '25.10.19 8:51 PM (218.48.xxx.188)

    1프로면 10억짜리 집 갖고있어도 매년 천만원씩 세금납부를 더 해야되네요ㅎㅎ
    10억집이면 매달 100만원씩 더 나라에 새로 월세를 내야되는건데... 정부는 지갑이 두둑해져서 신나겠어요ㅎㅎ

  • 7. 저도
    '25.10.19 8:55 PM (121.173.xxx.84)

    30억 이상 1프로 찬성...

  • 8. ..
    '25.10.19 8:55 PM (223.39.xxx.50) - 삭제된댓글

    민주당 돈 많이 뜯어내기 축하드립니다
    5억집이면 매달 50만원 상납

    비싼 전세도 공평과세 해서 못버티면 싼전세로 이사가기 기대합니다

  • 9. ..
    '25.10.19 8:59 PM (118.235.xxx.157)

    정치인들은 이미 돈 넘쳐서 보유세 충분히 낼테니 그들이 보유세 내기 싫어서 이 정책 시행 안할거다는 희망회로는 안돌리셔도...

  • 10. ......
    '25.10.19 9:00 PM (118.235.xxx.139)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너무 쌈

  • 11. 말이되나
    '25.10.19 9:01 PM (211.211.xxx.134)

    주변에 이삼십억 집으로번사람있다면 양도세 낮춰서
    그과실을 다가져가도 괜찮은거죠?

  • 12. ......
    '25.10.19 9:02 PM (118.235.xxx.209)

    10억 이상, 20억 이상 각각 달리 하면 되죠. 30억부터는 뉴저지처럼 2.5%씩 때려도.

  • 13. ...
    '25.10.19 9:02 PM (39.124.xxx.23)

    1억짜리 집이라도 공평하게 보유세 1% 내야죠.
    이번에 나도 토허제 지역에 살고 싶다던 분들 소원성취 했듯이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고 했던 분들도 다 소원성취 해야죠.

  • 14. 또.
    '25.10.19 9:04 PM (118.235.xxx.181)

    또 물타기하네요... 댓글들.

    고가 아파트 얘기인데 전국 모든 아파트에 적용될거라고 또 선동하네요.

    아니면 무지해서 그렇거나.

  • 15. ..
    '25.10.19 9:05 PM (223.39.xxx.133) - 삭제된댓글

    공평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조세원칙
    ...
    1억집도 매달 10만원씩 민주당에 뜯겨야죠
    아무튼 공평과세 응원합니다

  • 16. ..
    '25.10.19 9:05 PM (49.142.xxx.126)

    시가 20억이상 금액별 차등 부과

  • 17. 29-30 억
    '25.10.19 9:06 PM (180.71.xxx.214)

    집 가진 사람들. 보유세 진짜 때려야
    능력 안되는 사람들. 보유세 안낼사람들 다 집팔고
    그래야 진짜 좀 나아지겠네요
    이렇게 천정부지 집값 쓸데없이 오르고 투기하고
    불나방처럼 모여들어 부동산 투어 다니는 것도 요

  • 18. 그죠
    '25.10.19 9:06 PM (121.173.xxx.84)

    30억이 아니라 20억부터 확 올려야.

  • 19. ...
    '25.10.19 9:07 PM (61.43.xxx.178)

    배아프셔도 양도차익 가져가게 둬야 시장이 순환이 됩니다
    돈없는데도 양도세 때문에 이사 안가는 노령인구들 이사갈 사람 이사가게하고
    돈많고 세금 감당할 사람 이사들어오게 하구요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는 내려야 그게 제대로 돌아간다구요
    순환이 되야 집값도 균형을 찾죠
    보유세 올리는데 양도세 안내리는건 지나친 과세고
    어떤식으로든 반작용이 나올수밖에 없어요

  • 20. ????
    '25.10.19 9:08 PM (211.58.xxx.161)

    부자들이 죄졌어요??
    부자들. 이렇게 때려잡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여기서 살려고할까요

  • 21. ..
    '25.10.19 9:11 PM (223.39.xxx.133) - 삭제된댓글

    폭락하면 세수 평크나고 받던 혜택도 축소될까요?
    다른데서라도 구해서 주겠죠?

  • 22. 맞아요
    '25.10.19 9:14 PM (223.38.xxx.24)

    1억부터 확 올려야 함

  • 23. 궁금
    '25.10.19 9:14 PM (115.41.xxx.18)

    간신히 한채 마련한 아파트가 꽤 올랐는데 만약 이렇게 세금이 오른다면 무슨 수로 내나 걱정이네요. 맞벌이하다 저 혼자 외벌아하는데 보유세 시행되면 현금도 없고 걱정이네요.

  • 24. ……
    '25.10.19 9:16 PM (118.235.xxx.179) - 삭제된댓글

    집값 1프로 ..낼 세금도 없는데 무슨 부자요
    찐부자들은 1프로 껌값이겠죠

  • 25. ..
    '25.10.19 9:17 PM (223.39.xxx.147) - 삭제된댓글

    공평한 과세 조세원칙에 협조하고 지지합니다

    집 소유자들 모두 공평하게 1프로 때리고
    지방보다 비싼 전월세에도 과세 때려야 공평합니다

  • 26. ..
    '25.10.19 9:17 PM (148.252.xxx.124)

    부동산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지요 ㅎㅎㅎ 관직보다 아파트에 집착하는 민주당이 과연 할까요?

  • 27. ……
    '25.10.19 9:17 PM (118.235.xxx.179)

    집값 1프로 ..낼 세금도 없는데 무슨 부자요
    찐부자들은 1프로 껌값이겠죠
    소득대비 과한 부동산을 보유한거죠
    미국처럼 보유세는 늘리고 상속세는 줄이기를

  • 28.
    '25.10.19 9:18 PM (125.178.xxx.88)

    국회의원들 돈많아요 보유세낼돈없을까봐요?
    정권바뀌고싶지않음 하겠죠 지금 민심어떤지는 지들도잘알테니

  • 29. 휴식
    '25.10.19 9:19 PM (125.176.xxx.8)

    어휴
    그렇게 되면 나라가 산적수준이네
    고가 아파트들 사는사람들이 집값 올린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일 많이 내죠.
    그들도 세금내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집값올린 죄인들이 아니고요.
    지주 부자들 때려잡던 공산치하때처럼 세금으로 때려버리면
    진짜 또 정권 내주어요.
    올리더라도 공평과세를 해야죠.
    그러면 누가 열심히 돈벌고 살려고 하나요.
    돈 번것 다 나라에 세금으로 뺏기는데.
    지금도 증여세 상속세 세계 최곤데.
    살면서 주거세로 또 뺏긴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 30. ??
    '25.10.19 9:21 PM (39.117.xxx.59) - 삭제된댓글

    간신히 한채 마련한 아파트가 꽤 올랐는데 만약 이렇게 세금이 오른다면 무슨 수로 내나 걱정이네요. 맞벌이하다 저 혼자 외벌아하는데 보유세 시행되면 현금도 없고 걱정이네요.

    ————
    그럼 팔고 싼집으로 가시면 되는데..
    꽤 올랐다면서요
    아님 보유세땜에 집값이 떨어져서 저절로 보유세가 줄어들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 31. 근데
    '25.10.19 9:22 PM (125.178.xxx.88)

    만약 진짜 실행된다면 엄청나네요 30억 40억 강남에 널렸는데
    일년에 3천 4천씩 매년내면 10년이면 3억 4억

  • 32. belief
    '25.10.19 9:26 PM (125.178.xxx.82)

    모두가 공평하게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억 집 가진사람부터 똑같이 내야죠.

  • 33. 휴식
    '25.10.19 9:26 PM (125.176.xxx.8)

    세금 그렇게 올리면 정권 넘어간다니까요.
    왜 문정권때 그렇게 다했는데 그지경이 되어서 넘겨주었는데
    오징어게임2도 아니고 진짜 ᆢ

  • 34. 대신
    '25.10.19 9:27 PM (61.43.xxx.178)

    양도세 상속세 내려주면 됩니다
    서울은 세금 감당할수 있는사람 살게 하구요

  • 35. ....
    '25.10.19 9:28 PM (118.235.xxx.4) - 삭제된댓글

    문정권 때 여기서 댓글들이 수없이 외쳤잖아요
    형편 맞는 집으로 이사 가라고요
    보유세 못 내면 이사 가야죠

  • 36. ....
    '25.10.19 9:28 PM (118.235.xxx.4)

    문정권 때 여기서 댓글들이 수없이 외쳤잖아요
    돈 없으면 형편 맞는 집으로 이사 가라고요
    보유세 못 내면 이사 가야죠

  • 37. ㅇㅇ
    '25.10.19 9:32 PM (218.48.xxx.188)

    공평한 과세 조세원칙에 협조하고 지지합니다222222222222

    집 소유자들 모두 공평하게 1프로 때리고
    지방보다 비싼 전월세에도 과세 때려야 공평합니다22222222222

    전세금에는 1%는 아니더라도 0.5%는 때려야 공평하죠
    10억 전세 사는 사람은 매년 500만원씩 내야죠

  • 38. ..
    '25.10.19 9:32 PM (223.39.xxx.223)

    공평한 과세 조세원칙에 협조하고 지지합니다

    집 소유자들 모두 공평하게 1프로 때리고
    지방보다 비싼 전월세에도 과세 때려야 공평합니다

    비싼 전세도 세금 감당 못하면 싼전월세로 이사가기

  • 39. . .
    '25.10.19 9:36 PM (49.142.xxx.126)

    똑같은 퍼센트로 하는게 공평하다는 모지란 분도 있네요

  • 40. ...
    '25.10.19 9:36 PM (211.234.xxx.102) - 삭제된댓글

    공평하게 다 1%로 하자고 ㅋ
    민주당 지지자들 다 임대 사나봐요
    아님 집이 한국에 없는건가? ㅎ

  • 41. ,,,
    '25.10.19 9:37 PM (14.32.xxx.64) - 삭제된댓글

    이사 갈수 있게라도 해줘야죠
    40억 집 팔고 30억 집에 가면 10억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분은 집을 가져 본적이 없는 사람인가요?
    이거 저거 떼고 손에 남는거 얼마 없는데 집만 쪼그라들게 하면 누가 이사가겠어요?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라도 내려줘야지 움직이죠.
    근데 그것도 배아파서 안된다고 하니ㅜㅜ

  • 42. 356
    '25.10.19 9:38 PM (78.145.xxx.19)

    열심히 부동산 투기한 게 열심히 일한 겁니꽈!!
    소득 올린 만큼 세금 내라잖아요.

  • 43. 진짜
    '25.10.19 9:40 PM (211.109.xxx.33)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대놓고 젊은 사람들 이사오게 노인들 아는 사람도 없는 외곽으로 대놓고 이사가라하고...

    맨날 외국은 보유세가 얼마니 똑같이 걷자고 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도 똑같이 해야 맞는거지 세금만 걷자고 난리고 보유세 올릴거면 외국같이 상속세도 없애라.

    이건뭐 공산당이 부자들 때려잡자 딱 그 수준이네.
    공평하게 하려면 1억부터 때려봅시다.
    종부세 내고 싶다는 사람들 소원도 들어주고.

  • 44. .
    '25.10.19 9:40 PM (49.142.xxx.126)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 낮춘다잖아요

  • 45. ..
    '25.10.19 9:40 PM (223.39.xxx.20) - 삭제된댓글

    실거주로 수십년씩 산 집도 투기죠
    전부 민주당에 상납하고 임대갑시다

  • 46. 그니깐
    '25.10.19 9:44 PM (211.109.xxx.33)

    보유세 올릴꺼면 거래세 낮추는거 말고 상속세를 없애라니까!
    그건 안하지? 나쁜놈들.

  • 47. ..
    '25.10.19 10:01 PM (118.235.xxx.166)

    안타깝지만(?) 향후 인상될 보유세는 집값 차등 적용이라고 부동산 세금 전문가들이 이미 매체 나와서 얘기 많이 했어요...

  • 48. 다고쳐
    '25.10.19 10:08 PM (121.128.xxx.105)

    맨날 외국은 보유세가 얼마니 똑같이 걷자고 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도 똑같이 해야 맞는거지 세금만 걷자고 난리고 보유세 올릴거면 외국같이 상속세도 없애라222

  • 49. ..
    '25.10.19 10:13 PM (118.235.xxx.225)

    이번 서울 전지역 토허제 규제로 강북 쪽 민심 안좋으니 내년 선거 전 서울 내 민주당 지지자들 민심 달래기용으로 그냥 던져보는 카드는 아니겠죠? ㅎㅎ
    벌써 이렇게 환호하고 난리잖아요.
    선거전까지 이렇게 간 보다가 시행 안한다에 한표

  • 50. 그럼
    '25.10.19 10:21 PM (39.117.xxx.59) - 삭제된댓글

    집값 상관없이 똑같이 1프로 때리는게 공평하다면
    종합소득세나 일반 소득세도 똑같이 때려야죠
    왜 고소득자는 높은세율로 때리고 저소득자는 세금 거의 안내다시피 하는데
    집에도 똑같이 때리라는 주장이면 근로소득도 똑같이 최고요율로 40프로 이상 때려요
    200만원 벌면 80만원 세금내게

  • 51. ...
    '25.10.19 10:29 PM (39.125.xxx.94)

    30억 이상 1프로,

    30억 미만 0.8 프로

    가즈아~~

  • 52. ..
    '25.10.19 10:31 PM (118.235.xxx.122)

    선거 전에 시행해야 믿죠
    선거 후에 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 53. 참나
    '25.10.19 10:34 PM (61.81.xxx.112)

    한채던 두채던 금액에 따라 세금 부과하자.
    30억 아파트에 살면 30억 어치 인프라를 누리는 것이니까 3000만원쯤 당연히 내야하는것 아닌가?

  • 54. ..
    '25.10.19 11:05 PM (223.38.xxx.33)

    찬성이요ᆢ30억 1프로 찬성
    고가주택 1가구 보유세 올려야죠

  • 55. ..
    '25.10.19 11:05 PM (223.38.xxx.33)

    주택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비싼주택 보유세 올리는거 찬성이요

  • 56. 우리나라
    '25.10.19 11:10 PM (223.38.xxx.174)

    부동산세보다 훨씬 쎈게 근로소득세임

    저위 부자. 운운하는거 웃김

    부동산은 불로소득임
    불ㅈ소득세 높이고. 근로소득세좀 낮추길!!! 그래야 안할맛 나지

  • 57. 윗님
    '25.10.20 12:16 AM (218.50.xxx.169)

    1주택만 양도세 낮지, 기타 부동산(비주택)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똑같은 세율 연동이어요.
    주식, 부동산 투자 모두 해 본 입장에
    불노소득은 전혀 아니예요.
    복권은 돈 주고 사기라도 하지,
    각종 지원금, 기초연금이야말로 불노소득이죠.

  • 58. --
    '25.10.20 1:09 AM (122.40.xxx.132)

    집 가진게 죄인건지..
    서울집 산지 25년 되었어요.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보다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불로소득은 없어요.
    팔았을 때 소득이 발생하니 이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지요.

    진짜 다 같이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나도 못 사니 너도 못 사는게 맞다고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세금 충분히 내고 있는데 왜 그런건지..
    불로소득 없어요. 숫자만 올랐을 뿐.

  • 59. ,,,,,
    '25.10.20 2:09 AM (110.13.xxx.200)

    시가 20억이상 금액별 차등 부과2222

  • 60. 와우 정말!
    '25.10.20 3:53 AM (1.236.xxx.93)

    보유세가 집값 잡으려나???
    민주당 응원합니다^^ 집값이 20-70억 말이 돼나??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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