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사법내란중]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https://v.daum.net/v/20251015201608155

 

 

 

 

 

타임라인이 다 비정상적이더니 

천대엽 법제처장도 답못하고 

대법원이 밝힌거랑 또 다르고 

 

법무시하는 대법관이라니 니들 뭐냐 

 

 

 

[사법내란멈춰!]

당시에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

웃긴게 이게 어제 점심 먹으면서
대법관들이 말한거라면서요

[전현희의원]

https://youtu.be/dMPNSUvAuYI?si=Pzw9FerO5XhDvBed

쇼츠

[조희대랑]

법사위가 점심 먹었다고 욕하는 글 보이던데 ㅋ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봐요

[법원개혁]

어제 시청했는데
법원직원 및 천대엽 시종일관 일반적인 예로 답변(위증은 법적 조치 받으니)
그래서 점심먹으며 실토 한듯, 같은 법사위 공간 실방이니 눈치 보이겠다.

[개혁!!!]

전관을 없애 버려야 함.
법관들 권한을 축소하고 배심제도로 개혁 해야함

[..]

전관예우 혜택본 사람이 이재명인데요!
재판지연했던 이재명!!

[법버러지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할까요?
더불어 위에 댓글벌레도요

[..]

법은 이재명이 어기고 있는데 무산 소릴 하는지?

[104님]

어떤 법?
쥴리 법이요?

[104]

극우답다 ㅋ ㅋ

[ㅁㅁ]

종이자료만 효력이 있다니
보지도 않은 전자문서 봤다고 우기나 다 불법 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