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소송 기록은 종이문서로만 봐야 합법이라고

[국감]

민주당 전현희의원이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밝힌 내용이예요.

전자 사본화 명령이라는  형사소송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부터 민사 소송 기록을 전자문서 스캔 기록을 보는 것이 합법이고,

형사 소송 기록은 2025년 10월 1일부터 형사기록을 전자문서로 보는 것이 합법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은 10월 이전의 형사 소송 기록이라 실물 기록으로만 봐야 해요.

그러니 소송기록 7만페이지 실물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오늘 대법은 실물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고,

직원들도 실물기록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못했어요.

결국 전자문서로 보는 것은 불법이니 로그기록이 있더라도 정당화되지 못하지만 그 로그기록 조차도 확인해주지 못하고, 실물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내놓지 못해요.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재판을 한 것일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dMPNSUvAuYI

 

[..]

그럼 결론만 내놓고 전혀 안본거네요.
대법관 전원을 탄핵해야겠어요.

[흥]

현직대법관보다 법을 더 잘 알까?
대법관 모두 전원합의로 유죄 선고임. 무려 전원합의!
이재명 무죄 편볍으로 주려고 조희대 괴롭히고
사법부 방해 할수록 지지율 떨어지고
나중에 진짜 감옥 가는 전철 밟는다...

[--]

재판 전날, 대법관들이 회식은 했대요.

[--]

사상 유례가 없는 예외*5 재판을 한 대법원을 그냥 가만 두고만 볼까요?
개돼지 인증인가요?

[대법관들부터]

법을 안 지키면서
누구를 단죄한다는걸까요?

[..,]

대법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지들은 법따위라는거네
법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대법판사

[판떼기]

대법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구나22222222222

[beechmount]

을사오적 대분분이 판사였음

[조희대 사퇴]

국민주권 찬탈하려한 썩은 정치 판사 사퇴하고
절차 어긴것에 대해 사법처리해야죠.
기득권세상을 만드려 촘촘히 내란준비를 한건데,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하층민들
게시판에 서울집값, 갖가지 이잼악마화, 민주당 공격에
분열 어그로 낚시질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한심해요.
의료대란 만들어 응급처치 못해 뺑뺑이 돌게 하다
죽게 만든 내란수괴가 자신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와중에 최은순 감방 탈옥해 아산병원 vip실에서
25번이나 들락거리며 특혜를 받고, 법위에 군림하는데,
그런 파렴치범을 옹호하는 자들 대체 무슨 생각인지…

[와]

대법원이 전자기록 볼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거짓말 했네!

https://youtube.com/shorts/idGqRBNrDys?si=EOtF6iHupDI5XuPX

[...]

저녀니 아무것도 모르는 모지리
공범의 보봐관이 공범의 변호인에게 전화한들 뭐가 잘못이냐는 정신나간 소리 하는 미친녀자가 뭘 알아요
민ㅈ당 법사위 저것들은 국민 위한 법안은 아무 생각이 없고 오로지 지 애비 이죄명 변호하느라 혈안이네

[ᆢ]

그게 아니라 컴으로 봤다하면 로그인 기록없고
그많은 종이기록을 3일만에 다봤다는것도 말안되고.
문서로 넘겼냐고 물어보니 다들 눈만굴리거나 어뚱한대답을
해서 그런겁니다
그러면 나씨는 지금 몇년인데 수사조차 안하나요.
오로지 탓 만하려니 생각하는것도 참 이상하네요

[지애비 어쩌고]

저 무식한 댓글 꼬라지 아놔 ㅋㅋㅋ

[국민]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으려 했군요.

이거슨 또하나의 쿠데타 아닌가요?

[아이구]

아이구 주진우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는 머저리가 또 댓글을 달았네

보좌관이 변호사랑 통화한게 왜 불법이야?
보좌관이 검사나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조사검사를 바꾸거나 재판부를 경질하게 그게 불법이지. 대법관이 해도 불법이고~
심지어 그 변호사는 본인이 내가 열받아서 때려쳤다 주장하는데?

[ㅇㅇ]

그러게요.
말도 안되는 판결인데 무식한 댓글러들이 두 명이나
있네요.

[불법이네요]

탄핵합시다
심증으로 판결한겁니까?
판사가 도사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