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1가구 1주택 프레임에 갖혀서 1주택자에게 혜택 몰아주고 다주택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비싼 걸 안전하다고 인식해서 비싼거 한채만 사죠. 다주택자 문제 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고 (전세사기, 무리한 대출 등등) 집 여러채사든 한채든 그냥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비싼 집은 비싼대로 싼집은 싼집대로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가겠죠. 규제지역 묶어놓으면 저기가 좋은데구나!! 하고 거기 사려고 난리나고 한채는 세금도 없으니 최대한 비싼 집 사려하는거죠. 그러니 서울 중심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지방 집은 점점 안사게 되구요.
당장 불편하더라도 전세대출 점차 줄이묜 전세값 오를 수가 없으니 갭투자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