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성재 기각은 '윤석열 일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뜻

전우용 조회수 : 1,484
작성일 : 2025-10-15 15:05:34

[전우용 페북]

법원이 전 법무장관 박성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입니다.
공식적 핑계가 무엇이든, 영장담당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메시지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지귀연이 윤 석열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 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란은 없었던 일이 되고 역사는 다시 '윤석열 시대로 퇴 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짓밟고 그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데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 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아무래도 다시 집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뒷짐지지 말고 가열차게 싸워

주십시요. 조용한 개혁이니 뭐니 이런

입찬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It ain’t over till it’s over.

 

IP : 118.235.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5 3:34 PM (1.233.xxx.223)

    조희대 사퇴하라고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 2. ㄴㄴ
    '25.10.15 3:35 PM (106.102.xxx.165)

    이제서야 국무회의 CCTV 공개했던데 회의 상황보면 헌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계엄을 오히려 증명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 회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파면 인용한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오류가 있는 듯.
    애초에 기소도 내란죄 성립이 안되니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내란무새 그만 좀 배급 끊길까봐 그런가요?

  • 3. ㄴ 뭐라구요?
    '25.10.15 3:45 PM (165.132.xxx.31)

    쪽지 안 봤다는 사람들 말이 맞던가요?

  • 4. ...
    '25.10.15 6:02 PM (175.198.xxx.14) - 삭제된댓글

    탄핵만이 답이라는 생각이...?..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3526 진짜 최저로 욕실 인테리어 얼마인가요? 8 .. 2025/10/25 1,885
1763525 尹측, '명성황후' 곤녕합 출입 논란에 "문화유산 알리.. 23 ... 2025/10/25 4,949
1763524 트레드밀 런닝시도 런닝화 신으세요? 3 런닝 2025/10/25 1,072
1763523 커버드콜 갖고 계신분 위험도 인지하고 계세요 5 double.. 2025/10/25 2,486
1763522 제가 4학년때 5 옛날에 2025/10/25 1,242
1763521 습도가 왜 이렇게 높나요? 7 ㅇㅇ 2025/10/25 1,699
1763520 내란을 내란이라 말 하지 않는 판사들 탄핵 해! 8 국민도분노한.. 2025/10/25 661
1763519 피코토닝... 해볼까요? 9 .. 2025/10/25 2,572
1763518 엄마와 나의 주민번호 뒷자리 7 흐음.. 2025/10/25 3,115
1763517 대법원장이 하급 판사 인사임명 -한국밖에 없다 47 000 2025/10/25 2,051
1763516 갈비찜을 하려는데 일단 고기를 다 삶을까요? 5 요리왕비룡 2025/10/25 1,004
1763515 Etf 모으는거 궁금해요 5 ... 2025/10/25 3,479
1763514 코스트코 마그네슘 약은 한 종류인가요? 2 코코 2025/10/25 869
1763513 1년 5천을 채 못 달려요. 신차는 아깝네요 9 신차중고차 2025/10/25 2,651
1763512 김거니 1 결국 2025/10/25 1,245
1763511 40대에 은반지하고 다니면 좀 그런가요? 13 ㅇㅇ 2025/10/25 2,686
1763510 국힘대표 장동혁이 부동산 소유 현황 ㄷㄷㄷ 42 ... 2025/10/25 3,669
1763509 새벽에 TV가 혼자 켜서서 식겁했어요. 7 ... 2025/10/25 2,694
1763508 토요일인데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이 안 느껴지니 5 짜증난다 2025/10/25 1,395
1763507 주말 새벽에 눈뜨자마자 나눈 50대 부부의 대화 4 빵터짐 2025/10/25 4,462
1763506 400억 이찬진 금감원장이 성남패밀리였군요 37 .... 2025/10/25 3,200
1763505 가방 추천합니다 내돈내산 17 가방 2025/10/25 6,336
1763504 숄더백에 가방끈 달아서 크로스로 메는거 가능한가요 11 Cc 2025/10/25 1,865
1763503 노년병원비 얼마나 있어야할지.. 12 노년병원비 2025/10/25 3,482
1763502 나솔 영수 컨셉에 맞게 광고를.. 82님들 촉이 대단하심 11 ㅎㅎ 2025/10/25 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