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성재 기각은 '윤석열 일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뜻

전우용 조회수 : 961
작성일 : 2025-10-15 15:05:34

[전우용 페북]

법원이 전 법무장관 박성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입니다.
공식적 핑계가 무엇이든, 영장담당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메시지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지귀연이 윤 석열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 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란은 없었던 일이 되고 역사는 다시 '윤석열 시대로 퇴 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짓밟고 그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데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 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아무래도 다시 집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뒷짐지지 말고 가열차게 싸워

주십시요. 조용한 개혁이니 뭐니 이런

입찬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It ain’t over till it’s over.

 

IP : 118.235.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5 3:34 PM (1.233.xxx.223)

    조희대 사퇴하라고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 2. ㄴㄴ
    '25.10.15 3:35 PM (106.102.xxx.165)

    이제서야 국무회의 CCTV 공개했던데 회의 상황보면 헌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계엄을 오히려 증명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 회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파면 인용한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오류가 있는 듯.
    애초에 기소도 내란죄 성립이 안되니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내란무새 그만 좀 배급 끊길까봐 그런가요?

  • 3. ㄴ 뭐라구요?
    '25.10.15 3:45 PM (165.132.xxx.31)

    쪽지 안 봤다는 사람들 말이 맞던가요?

  • 4. ...
    '25.10.15 6:02 PM (175.198.xxx.14) - 삭제된댓글

    탄핵만이 답이라는 생각이...?..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4271 지금 윤거니가 대통령이라면.... 31 .. 2025/10/15 2,085
1764270 심장이 쿵하는 느낌 어디서 무슨 검사 받아야 할까요 7 //// 2025/10/15 1,357
1764269 선우용녀 유튜브 14 A 2025/10/15 4,213
1764268 수능 선물 언제 하나요? 4 수능 2025/10/15 911
1764267 고3 어머님들 지금 지인 만나거나 연락하는 거 안반가우신가요 10 궁금 2025/10/15 1,275
1764266 저 그냥 이집 포기해야 될까요? 36 ㅠㅠ 2025/10/15 6,897
1764265 경찰, 韓대학생 피살연루 국내 대포통장조직 수사…"곧.. 5 ㅇㅇ 2025/10/15 1,562
1764264 교육열 제일 높았는데 결과가 안좋으면 32 ... 2025/10/15 3,225
1764263 크리스탈 논란의 손 16 2025/10/15 3,651
1764262 결국 “초밥 전량 폐기” 사태…‘만지고 핥고’ 일본인들 왜이러나.. 3 ㅇㅇ 2025/10/15 3,819
1764261 서울대 관료 vs 고졸 관료 11 d 2025/10/15 1,212
1764260 예전에 파펠리나 러그(pvc) 유행이었는에 요즘은 안쓰나요? 2 -- 2025/10/15 498
1764259 와. 노동부 장관이 동아대 축산학과 출신이네요 71 /// 2025/10/15 5,729
1764258 엄마가 정신이상인지 조언좀 24 ........ 2025/10/15 4,332
1764257 김건희 육성 공개 "도이치 판 수익 6대4로 나누기로 .. 6 디졌다 쥴리.. 2025/10/15 2,423
1764256 코스트코 우유크림 롤케익 다시 판매해요 9 .. 2025/10/15 1,952
1764255 왜 그럴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렇구나 생각해보세요 7 111 2025/10/15 1,027
1764254 올해 내년 악재가 없어 , 올 연말 4500 포인트 , 내.. 8 내년 일만포.. 2025/10/15 1,560
1764253 보유세 안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30 2025/10/15 2,737
1764252 지금은 주식이 답인가 보네요 10 .. 2025/10/15 3,165
1764251 정부의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32 .... 2025/10/15 4,980
1764250 일부러 여자들한테 어깨빵하고 다니는 남자들 혐오스러워요 7 ... 2025/10/15 1,106
1764249 한미반도체보니 진짜 주식은 모르는거네요 5 ........ 2025/10/15 2,888
1764248 까페에서 컴작업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4 까페 2025/10/15 1,997
1764247 김광석씨 딸도 사망했었네요?? 17 ... 2025/10/15 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