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성재 기각은 '윤석열 일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뜻

전우용 조회수 : 1,914
작성일 : 2025-10-15 15:05:34

[전우용 페북]

법원이 전 법무장관 박성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입니다.
공식적 핑계가 무엇이든, 영장담당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메시지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지귀연이 윤 석열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 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란은 없었던 일이 되고 역사는 다시 '윤석열 시대로 퇴 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짓밟고 그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데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 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아무래도 다시 집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뒷짐지지 말고 가열차게 싸워

주십시요. 조용한 개혁이니 뭐니 이런

입찬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It ain’t over till it’s over.

 

IP : 118.235.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5 3:34 PM (1.233.xxx.223)

    조희대 사퇴하라고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 2. ㄴㄴ
    '25.10.15 3:35 PM (106.102.xxx.165)

    이제서야 국무회의 CCTV 공개했던데 회의 상황보면 헌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계엄을 오히려 증명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 회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파면 인용한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오류가 있는 듯.
    애초에 기소도 내란죄 성립이 안되니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내란무새 그만 좀 배급 끊길까봐 그런가요?

  • 3. ㄴ 뭐라구요?
    '25.10.15 3:45 PM (165.132.xxx.31)

    쪽지 안 봤다는 사람들 말이 맞던가요?

  • 4. ...
    '25.10.15 6:02 PM (175.198.xxx.14) - 삭제된댓글

    탄핵만이 답이라는 생각이...?..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0169 이진관 재판장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형사조치도.. 9 ... 2025/11/24 2,798
1760168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10 요동친다 2025/11/24 3,935
1760167 [국민연금] 10년치추납하면 32만 받는다는데...괜찮은건가요?.. 12 연금 2025/11/24 6,267
1760166 디카페인은 속이 안쓰리나요 믹스커피중독인데 3 커피 대체품.. 2025/11/24 2,234
1760165 저희 때는 이랬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6 ... 2025/11/24 2,414
1760164 TV드라마에서 자식이 부모죽이는게 나온거 있었나요? 7 태풍상사 2025/11/24 2,686
1760163 딸아 너를 존경한다 20 강철멘탈 2025/11/24 6,202
1760162 허름한 공장 단지? 이런 곳에서 일해본 분 계신가요? 위험한 동.. 7 재취업 2025/11/24 2,356
1760161 폰 분실 한줄 4 ㅇㅇ 2025/11/24 1,663
1760160 요새는 낙엽청소를 바람부는기계로하나봐요 26 아우 2025/11/24 4,101
1760159 화사 뮤비 조회수가 4400만회가 넘었어요 7 2025/11/24 2,587
1760158 박정민도 여자들한테 DM 보내나봐요 42 싫다 2025/11/24 22,925
1760157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임명! 3 ../.. 2025/11/24 1,316
1760156 이지갑 어때 보여요? 4 ㅣㅣ 2025/11/24 1,911
1760155 인서울 대학과 인서울 아파트 2 ㅁㄵㅎㅈ 2025/11/24 3,167
1760154 몇년째 고민만하던 랩다이아 팔찌 질렀어요 10 쟈스민 2025/11/24 2,943
1760153 교환학생 갈껀데 환율 ,,고민이네요 5 ㅇㅇ 2025/11/24 2,587
1760152 소비쿠폰 다쓰려는 아저씨 5 ㅇㅇ 2025/11/24 3,643
1760151 고지능자가 혼자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이유 20 ... 2025/11/24 6,078
1760150 흰색가죽가방 5 아기사자 2025/11/24 1,520
1760149 나중에 50에라도 여건 좋아지고 짝만난다면 6 50 2025/11/24 2,574
1760148 친화력 끝판왕 잼프(남아공) 6 ... 2025/11/24 2,105
1760147 똑똑똑~~~ 여러분 임플란트 해야 해요 1 충격 2025/11/24 2,431
1760146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에 "매출 70% 빠져"... 5 ㅇㅇ 2025/11/24 3,680
1760145 주변이 다 아프네요.. 2 2025/11/24 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