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의 영장을 두번째로 기각했죠?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죠? ㅎㅎ
사법개혁 아주 간단하게 판사놈들에게 철퇴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첫째, 판사 퇴직후 변호사 개업 금지
둘째, 대법원 대구 이전
세째, 대법관 명칭을 대법원 판사로 바꾸고 대법원 판사수 100명으로 증원
마지막으로, 판사가 유무죄 판단하는거 금지시키고, 유무죄 판단은 시민 배심원단으로, 즉, 미국식 배심원제 전면 도입.
판사놈들은 배심원이 유죄 평결했을 경우 형량만 계산하는 기술적 업무에만 종사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유무죄 판단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쥐뿔도 모르는 판사놈들이 그동안 너무 까불면서 정의를 독점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바꿉시다.
그리고 판사했다가 변호사 하면서 전관예우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유무죄를 돈주고 팔고 사는 범죄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판사 퇴직후 일반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처럼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처먹고 살라고 하면 됩니다. 판사놈들 원래 월급도 일반공무원보다 높은 편입니다. 20년이하로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도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