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62406?sid=1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병기 "배임죄 완전 폐지 찬성 안해"…배달앱·명륜진사갈비 때린 정무위
... 조회수 : 965
작성일 : 2025-10-14 15:31:00
IP : 118.235.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재명이만 무죄
'25.10.14 3:47 PM (119.71.xxx.160)만들고 다시 배임죄 만들겠다는 거네요.
생각대로 다 하네요.2. ....
'25.10.14 3:50 PM (211.218.xxx.194)기업이 맘대로 편하게 경영하라고 대통령님이 큰 힘 쓰셨는데
자기가 뭔대 반대래요??3. 지가
'25.10.14 4:32 PM (59.1.xxx.109)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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