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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회식비 스폰 요구한 제주 판사…대법원 “징계 대상 아냐”

얼씨구 조회수 : 951
작성일 : 2025-10-14 14:54:07

변호사에 회식비 스폰 요구한 제주 판사…대법원 “징계 대상 아냐”

 

근무 중 음주로 ‘품위유지 위반’ 전력도

 

대법원이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리하게 법정구속하고,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주 지역 판사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사는 최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엔 그마저 피하게 됐다.

14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작성한 ‘청원 회신’ 공문을 보면, 대법원은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인 오창훈 부장판사와 관련한 징계 청원에 대해 “담당 법관의 공판기일에서 한 발언 등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며 “그 결과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6월26일 고부건 변호사와 김명호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688?sid=102

 

없애달라고 아주 기름을 들이붓네요.

 

 

 

 

 

IP : 117.111.xxx.1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0.14 2:54 PM (117.111.xxx.187)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688?sid=102

  • 2. ..........
    '25.10.14 2:58 PM (14.50.xxx.77)

    사법부가 썩었네

  • 3. 이것들은
    '25.10.14 3:27 PM (58.29.xxx.96)

    판새야 이런걸 삥이라고 한단다

  • 4. 이러니
    '25.10.14 3:42 PM (211.234.xxx.197)

    어머… 지귀연이 지키려고 제주도 판사들도 봐주네? ㅎㅎㅎ
    제주도 접대 판사들 땡잡았네요 오늘도 축하기념으로 애기보러 가시겠네~

  • 5. 어는변호사가
    '25.10.14 4:29 PM (211.234.xxx.20)

    유튜브에서
    서초동 룸싸롱의 최대 물주는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들이 판검사에서 술로비 하는곳이라고 ㅠ
    결국 형량 줄여달라고 술사고 밥사고 ㅠ
    향응 받은 판검사들은
    향응만 받고 법대로 판결 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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