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으로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신해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주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일부가 이런 배상안을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과정에서 이 재단의 인감이 위조된 정황이 드러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감 관리자도 모르는 가짜 인감이 어떻게 날인됐던 걸까.
행안부는 당시 행안부와 외교부 공무원, 그리고 재단 고위 관계자가 '막도장' 3개를 파서 인감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조사에서 "윗선에서 '며칠 안에 공탁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99065
정부에서 공문서 위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