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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 적발…경찰에 수사의뢰

ㅇㅇiii 조회수 : 967
작성일 : 2025-10-12 11:11:47

높은 가격 신고→거래해제→제3자에 매도 수법

(계약 후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로, 일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계약금 반환 및 금전 제공까지 이루어진 것)

 

https://v.daum.net/v/20251012081246131

---

 

우리나라 경제사범 처벌이 솜방망이긴 하지만

최대의 형량으로 처벌하길

 

IP : 211.234.xxx.9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2 11:15 AM (211.235.xxx.52)

    솜방망이 처벌말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 2. ..
    '25.10.12 12:18 PM (182.220.xxx.5)

    최대의 형량으로 처벌하길 22222

  • 3. ...
    '25.10.12 12:34 PM (1.237.xxx.240)

    겨우 3000만원 벌금 때릴거면 그냥 쇼하는거죠

  • 4. ...
    '25.10.12 12:43 PM (117.111.xxx.18) - 삭제된댓글

    서초구 신고가 3건 중 2건이 취소라던거 생각하면
    겨우 8건이라니 싶네요

  • 5. 저거
    '25.10.12 1:41 PM (172.226.xxx.44)

    이미 문통때부터 다 아는 수법인데 제대로 처벌좀 해요
    지난 정권도 나몰라라하더니.. 이제서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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