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복구 비용에 혈세 12억…“당초 예상보다 2배, 구상권 청구해야” - 매일경제 https://m.mk.co.kr/news/politics/11432498
올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졌던 초유의 난동 사태 피해 복구에 국민 세금이 12억원이나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치의 2배 수준이다.
이에 구상권 청구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복구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당직실 복구(9500만원) ▲방재실 확장(8000만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7100만원) 등이다.
저랬는데 판사들이 잘못한게 뭔지 돌아봐야한다는 대법원판사도 있고
판사들이 스스로 내라고 하세요.
그 폭도들 5년 10년씩은 다 선고했었어야지, 몇 명만 1년 2년ᆢ 반성문 많이 쓰면 양형?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내려야할 판국에 조직적으로 유튜브 통해 모이고 했는데도 범죄단체로 보지 않고 반성문 썼다고 다들 봐줬잖아요.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
실시간으로 불 붙이고 물 쏟아붇고 유리창과 거을을 부수고 책상위에 올라가 서류 집어던지고 했는데도 그 범죄자들 그리 많이 봐주고 뭔 사법부 독립인가요.
판사들이 돈 내세요. 그 범죄자들 불쌍해서 구속시키지도 못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잡아넣었던 윤석열도 구속취소했었고
이랑 각출해서 내는데
동의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8919 | 자기밖에 모르는 언니 두신분 10 | 자매지간 | 2025/10/14 | 3,341 |
| 1748918 | 통돌이 세탁기 쓰시는 분 도와주세요 17 | ㅇㄹ | 2025/10/14 | 2,669 |
| 1748917 | 골드바 어제 금은방에 판매후기.. 5 | ... | 2025/10/14 | 6,222 |
| 1748916 | 슈 남편이 사업으로 성공 했나봐요 9 | ㅇㅇ | 2025/10/14 | 18,253 |
| 1748915 | 삼전이 국민 반려주긴 하네요 4 | ㅇㅇㅇ | 2025/10/14 | 2,824 |
| 1748914 | 따뜻한 샌뒤..치에 요즘..아침으로 5 | 샌뒤 | 2025/10/14 | 2,287 |
| 1748913 | 초등 여아 여드름에 사용할 로션이나스킨 | ㄱㄴㄷ | 2025/10/14 | 1,304 |
| 1748912 | 태풍상사. 사랑의스튜디오 16 | 콩 | 2025/10/14 | 3,893 |
| 1748911 | 컴포즈 커피 21 | 커피 | 2025/10/14 | 4,224 |
| 1748910 | 투자, 거꾸로 가는 나 5 | 역행 | 2025/10/14 | 3,026 |
| 1748909 | 삼전 96000원까지 올랐네요 6 | 최고가 | 2025/10/14 | 2,943 |
| 1748908 | 지인이 국힘 지지자인데 IMF 온다네요 18 | ㅇㅇ | 2025/10/14 | 3,621 |
| 1748907 | 면 가디건 늘어난거.줄이는 법?아세요? 2 | . . | 2025/10/14 | 1,707 |
| 1748906 | 건조기, 세탁기 위아래로 배치하신분 어떤가요? 23 | ㅡㅡ | 2025/10/14 | 2,733 |
| 1748905 | 한동훈 -알려드립니다 23 | ㅇㅇ | 2025/10/14 | 2,831 |
| 1748904 | 하도영 (정성일배우) 이혼했네요 20 | 헐 | 2025/10/14 | 24,325 |
| 1748903 | 나보다 덜 불행한 이의 하소연은 들어주기 힘들다 6 | 라다크 | 2025/10/14 | 2,751 |
| 1748902 | 살아보니 결혼조건은? 15 | 30년차 | 2025/10/14 | 4,721 |
| 1748901 | 새벽 여섯시 수영후기 10 | .. | 2025/10/14 | 3,916 |
| 1748900 | 목포 외달도 가보신 분? | 여행 | 2025/10/14 | 1,072 |
| 1748899 | 극우 꼴통들 꼴도 보기 싫음 15 | ㅡㆍㅡ | 2025/10/14 | 1,659 |
| 1748898 | '독박육아'로 힘들다는 '전업주부' 20 | ........ | 2025/10/14 | 5,318 |
| 1748897 | 중국인에 투표권 법발의한 국힘 명단 24 | 허얼 | 2025/10/14 | 2,401 |
| 1748896 | 거대한 마피아와 싸우는 시민들 3 | 00 | 2025/10/14 | 1,419 |
| 1748895 | 헐 임윤찬 피아니스트 악의적 머리채 잡힘 11 | 벌써 | 2025/10/14 | 5,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