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국가의 복지 혜택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요?

[ㅇㅇ]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각자도생의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인구구조적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힘겨운 상황이 될 것이고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지요.

 

정부가 복지를 하려고 해도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빼고
보통의 사람들은 정부의 복지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제도를 믿고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택 마련 관련해서 행복주택, 생애첫주택 혜택 같은 것들을 말하길래
행복주택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사람들이 원하는만큼 공급이 될 수가 없다.
생애첫주택도 6억 미만, 5억 미만 주택만 지원해주는 데다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제한도 집을 살만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면 다 걸려든다.

부부가 각각 실수령 260만원만 되어도 세전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다.

내 주변 젊은 부부 중에 집 산 사람들 생애 첫주택 혜택 본 사람 거의 없다.

 

국민연금도 현재수준이라면 좋은 조건이지만 미래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노후생활을 대비하기에 절대적인 금액이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돈 착실히 넣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국가 제도 혜택 보는 거 그닥 없다.
복지 선진국들보다 저소득자들이 세금 적게 내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사람이 살다보면 경제적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니까

복지가 중요하지만

성실히 정상적인 경제생활한 사람이라면 복지 혜택 보는 경우 그닥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걸까요?

 

 

정치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게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세대가 표가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우리세대를 버릴 수 없다

국가가 법으로 제도로 지원을 약속하면 그걸 뒤집기란 어렵다

우리나라 돈 많고 국가가 이득 챙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복지 재원 충분히 마련한다

이러면서 복지에 대한 기대가 큰 지인을 보니깐

제 생각이 틀린 건가?하는 혼란까지 생기더라고요

[//]

지지자들도 그 정당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다음 세대는 어찌 되던지 말던지 돈 몇푼 받으려고 지지하고
그 복지 해 주면 표 주니 무조건 돈 풀고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러고는 자기들 무슨 역사의식있고 선민의식 있는 척은
자식세대는 어찌 되던지 푼돈 받고 싶고 당권잡아 권력 유지하고 싶은 거면서

[...]

복지 정책 및 외국인 혜택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봐요.
저소득층에게도 세금 부과해야죠..

[.....]

복지국가 스웨덴 사례를 보면 나라가 복지가 좋으니까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고, 스웨덴 출산율이 낮으니까 무슬림 이민자를 많이 받아서 치안이 엉망이 되었어요. 복지와 이민자 확대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여요.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나중에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할텐데 복지가 좋으면 이민자들이 마구 몰려든다는 문제점이 있더군요. 그나마 외모가 이질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행일텐데, 이게 쉬울까요.

[........]

복지에 대한 기대가 많은 지인에게 저라면 스웨덴은 복지가 좋고, 저출산으로 이민자들 몰려들어서 지금 치안이 엉망이라고 말해주겠어요. 살인율이 몇프로라서 밤에 나다니지도 못한다. 이렇게요. 유튜브에서 스웨덴 사례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저출산을 겪는 복지국가로 이민이 몰릴 경우 사회통합에 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우리나라 이민확대 정책 수립할 때 꼭 참고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ㅜㅜ]

유럽꼴 안나려면 우리도 외국인에게 마냥 퍼주지 말아야 함.

[ᆢ]

저는 원글님 의견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자세로 옳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요.
지인의 의견은 옳다기보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지인의 생각대로 세상이 흐른다해도 한시적이지, 절대로 장미빛 미래를 약속해 주진 못한다 봅니다. 이런 자각을 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 나라는 망해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혹시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죠.

각자도생으로 열심히 살다가 죽을때 복지 남발하는 나라에 세금으로 다 내놓고 가진 않으려고요.
제 손으로 쓰든,기부를 하든, 자식에게 합법적으로 물려주든..다 털리고 가고 싶진 않아요.
사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곳엔 제가 기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