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남편 밑으로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노령 연금 84만원과 지방 광역시 건물 포함땅에서 연 550 만원 나오는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이 외 아파트 과표로 4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피부양자 탈락되어 지역의료 보험을 내나요?
땅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연 5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과 상담하니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땅은 사업소득으로 잡혀 피부양자 탈락이라하고, 오프에서 국민 건강 보험지사에서 상담하니 피부양자 탈락이 아니라고 하니 헷갈립니다.
국세청전산 안잡히는 연550현금받으면
상관없죠
그럼 사업소득이 얼마여야 국세청 전산에 잡히나요?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태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연간 합산 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등)이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임대소득사업자면 소득 액수와 관계없이 지역으로 넘어가요.
1. 기본 조건 – 소득 및 재산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계속 남으려면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연금, 임대료,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현재 상황
노령연금: 월 84만 원 × 12개월 = 약 1,008만 원
임대소득: 연 550만 원
→ 합계: 약 1,558만 원 ✅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 조건은 충족)
⚠️ 단, 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과세 대상이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때도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지사 직원이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
②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본인 명의 재산(주택,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단, 5.4억~9억 원 사이라면 소득요건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유지됩니다.
???? 현재 상황
아파트 과표: 4억 원대
토지 포함 재산 전체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산 조건도 충족이에요.
만약 전체 합계가 5.4억~9억 원 사이라면 소득이 1천만 원 초과(지금은 약 1,558만 원) 이므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토지까지 포함한 전체 과세표준 합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 2.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 임대소득 처리 방식
지사마다 다르게 말한 이유는 여기서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입장: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과세 대상 임대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즉, 연 550만 원이라도 과세되는 임대소득이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종합소득 합계가 여전히 2,000만 원 이하라면 문제 없음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1,558만 원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 상관없이 소득 기준은 충족됩니다.
---
???? 정리 – 현재 조건에서 피부양자 유지 가능성
항목 현재 상황 결과
연금 + 임대소득 합계 약 1,558만 원 ✅ 2,000만 원 이하 (소득 조건 충족)
재산세 과표 (아파트 4억 + 토지) 9억 이하 여부 확인 필요 ✅ 9억 이하 → 유지 / ⚠️ 5.4~9억 & 소득 >1천만 원 → 탈락
임대소득 사업자등록 여부 없음 (무관) ✅ 등록 없어도 과세 대상이면 포함되며 문제 없음
????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현재 조건에서는 피부양자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토지 포함 전체 과세표준이 5.4억~9억 사이라면 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 지금 상황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 꼭 확인하실 점:
???? 아파트 +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공단에 문의해서 정확히 알아보세요.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닌, 과세표준 기준이에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조건
와~ 윗님,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와 토지의 과세 표준을 먼저 알아야 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님 같은분은
능력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조건
원글님.
여기 댓글만 믿지 마시고 다시 공단과 상담하세요.
토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자등록을 안한 사람의 사업소득은 년 500만원 넘어가면 피부양자 박탈입니다.
이 500만원이 비용을 제하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니..
그 부분을 확인하세요.
물가가 올랐는데 2000만원은 너무한거 같아요.
몇억씩 오른 집값으로는 별거 없으면서 작은 소득에는 건강보험도 더 내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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