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사건은 2011년 발생했고,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42세 남성 A씨는 14살 여중생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B양을 임신시켰다. B양은 출산 후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2년·2심에서는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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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유죄 2심유죄인 걸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파기환송.
조희대가 무죄확정.
https://v.daum.net/v/20250502142104300
서로 사랑해서 14세 여중생이 40대 남자랑 성광계하여 출산.
이건 진짜 미친 판결이죠
심지어 무죄받고 14살 아이한테 가해자가 몇억 소송을 냈다는군요
자기 사랑을 욕보이고 망신주었다고요
14세 소녀는 뭐가 되나요?
서로 사랑한다면
미성년자 임신시켜도 되는 나라 만드신 거네요.
이유가 있다면 해도 되면
부인과 이혼해서 딸과 성관계 합법
등록금이 없어서 은행 털어도 합법.
천국 보내드리기 위해 교회신자 살인 합법.
14세 중학생이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던가 했어요
즉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진거거든요
그후 어리니까 무서워서 끌려다니고 끊어내지를 못해서
끌려다닌건데 미친 판사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거죠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그놈과 그가족이 얼마나 나쁜인간들인지
이사건이 얼마나 심각한건지 다 보여주는데
정작 법원이 청소년을 보호해주지 못한거죠
천대엽은 김학의 무죄(국가가 1억 넘게 배상해야 한다지요?)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맘대로허라는 건줄 아는지?
제 나이 60인데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에서 양심에 따른 판든은 제가 더 잘할듯 AI는 더 잘할 듯
배심원제 도입을 강력 주장합니닷!!!!!!
정말 구역질 나는 결과네요
사법부 개혁!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3심에서 조희대가 그 판결을 확정했네요. 이럴 경우에는 2심에 적용된 법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증거는 적법한지 등만을 따지는 거지, 범죄의 내용을 직접 따지는 것이 아니지요.
링크된 기사에 그 당시의 법률은 어땠는지 어떤 논리로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자세한 분석이 없어서 아싑군요.
1심 징역 12년형
2심 징역 9년형이라는데
2심 무죄선고라니요?
2심까지 유죄 난걸 조희대가 파기 환송시켰다고요
즉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에서 뒤집은거죠
그러니 다시 2심으로 되돌려갔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난거에요
음님은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거죠
2심 9년형도 여성단체에서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난리났었는데
조희대가 무죄 내린거
앵무새 처럼 법과 양심에 따른다는 말 역겨워요
양심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판사가 양심?
앞으로 판사자격은 문형재소장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