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게시판에 “검찰 폐지의 심각성,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해주면 좋을까요?“라는 한 시민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 대답은,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꾼 거에요.
예전엔 돈 떼이면 고소하면 무혐의라도 검사가 돈빌린 사실관계는 밝혀주니 그걸로 떼인 돈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 형편 맞는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 해요.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에요. 부자나 힘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고통받을 겁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4592375283750714&id= 100002147502924
한컷은 한동훈 지지자들이 한동훈에게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고, 자유롭게 글 쓸수있는 사이트인데, 며칠전 생겼음
그곳에 저런 질문이 올라왔음
사람들이 답변이 이해가 쏙쏙 된다고 페북에 올려달라고 부탁함
한동훈 또 선동한다.. 그당은 선동밖에 못하나봐요?
김예원 (장애인 아동등 취약계층 무료법률 지원하는 공익 변호사)페북-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쌓이는 나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단순히 GDP나 화려한 도시 풍경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이 자기 요구를 얼마나 편하게 전달하고,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는가"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 때 운전면허증을 고작 우편으로 배송해주는 것 때문에 두 번이나 배달 중 사라지는 바람에, 결국 악명 높은 DMV에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고 나서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미국인 친구는 저를 위로하며 “우리는 여권 신청 후 두 달 안에 무사히 집에 도착하면 감사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더군요.
여기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 택배가 엉뚱한 곳으로 배달돼 따졌지만, “누가 잘못했는지 모른다”라는 답변뿐이었고, 결국 제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시스템 실패가 쌓일 때,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쳐갑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억울함은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깊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사무치는 억울함도 많습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의 검찰청이 해체됩니다.
저는 “검찰이 정의의 사도이므로 사라지면 국민이 억울해진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건강한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인 ‘수사통제기능’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어지는지는 아래 여러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
검찰만이 반드시 수사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다만, 대체하거나 보완할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찰이 기존에 해 오던 수사통제 기능을 모두 없애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수사통제란, 1차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사건을 (가볍든 무겁든) 법률 전문가가 예외없이 평등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기소권자에 의한 제대로 된 수사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1차 수사기관이 잘 수사하고 바로 재판에 넘기면 되지 않느냐”라는 (무식한) 말 좀 하지 마세요. 1차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실하면 기소를 겨우 해도 결국 무죄 나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영영 풀리지 않습니다. (판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판단'만 한다고요)
이제 영문도 모르고 당할 국민들의 고통 (수사기관 난립으로 사건 접수조차 어려움 + 타 기관에 책임 전가 더 쉬워짐 + 절차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복잡해지면서 법률 비용이 폭증)에 대하여 이 일을 저지른 정치인들, 그 뒤에 숨어서 법안을 짜고 로비하며 권력을 챙기려 한 이른바 엘리트 경찰 무리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수사통제따위 없어지면 뭐 어떠냐고, 그런 거 없이도 잘 돌아갈 거라고 말하는 분들, 수사통제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우기는 분들.. 그냥 이 말 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직접 겪어보세요"
여러분. 절대 범죄피해를 당하지 마십시오. 형사절차에 대하여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분노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변호사 없이는 피해자의 형사사건 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 별로 최소 천만원 정도 변호사 비용 든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사건 별로 최소 천만원 정도 변호사 비용 든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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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형사사건 피해자 되면 변호사 필수고 비용은 최소 천만원이라고 함
지들이 무슨 선한 목자야?
작은 선함으로 거대 패악질을 어떻게 덮지?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에요. 부자나 힘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고통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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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형편에 따라서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서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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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왜 사보험임?
저 비유가 맞다고 생각하는 추종자들도 정신이 있는건지
전 법무부장관이자 사법부 종사자가
행정부 소속인 경찰을 사적 세력이라고 비하하다니
미친거 아닌가
진짜 나랏돈으로 월급받을 인간은 아닌듯
검사는 왜그리 자아가 비대할까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꾼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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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환영하는 서민들 ㅋㅋ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권력자들은 검찰 폐지 되는거 반김 ㅋㅋㅋ
그동안의 검찰이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 이라서 없애는거잖아요.
(검찰 맘대로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검사가 돈빌린 사실관계는 밝혀주니 그걸로 떼인 돈 받을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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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관봉권 띠지도 분실하고
검사가 사주도 하고
검사가 청탁도 하고
cctv 속 검사 얼굴 전국민은 알아봐도 검사끼린 못 알아보고
무슨 검사를 천사처럼 비유하면서 호도하다니
책팔이 그만하고 조사나 받아라
지는 펜팔로 수사했었나 조사나오라니까 책이나 팔아먹고ㅋ
2프로의 권력추종 검사 무섭다고
98프로 일반검사들 손발 잘라냄
경찰이 감시도 안받고 수사 종결권 가지면 열심히 수사할까요?
경찰은 권력눈치 안봄?
경찰 검찰 그래서 서로 경쟁시켜야죠
그 시스템을 70년간 유지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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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문도 모르고 당할 국민들의 고통 (수사기관 난립으로 사건 접수조차 어려움 + 타 기관에 책임 전가 더 쉬워짐 + 절차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복잡해지면서 법률 비용이 폭증)에 대하여
이 일을 저지른 정치인들,
그 뒤에 숨어서 법안을 짜고 로비하며 권력을 챙기려 한 이른바 엘리트 경찰 무리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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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김예원 페북중
수사통제란, 1차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사건을 (가볍든 무겁든) 법률 전문가가 예외없이 평등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기소권자에 의한 제대로 된 수사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1차 수사기관이 잘 수사하고 바로 재판에 넘기면 되지 않느냐”라는 (무식한) 말 좀 하지 마세요.
1차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실하면 기소를 겨우 해도 결국 무죄 나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영영 풀리지 않습니다.
(판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판단'만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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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페북중
그동안 검사들은 사회적 명예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권력이 있지만 박봉과 과로에 시달리며 어쨋든 대부분 서민들 입장에선 엘리트 공무원으로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젠 능력이 훨씬 부족한 경찰들이 전부 떠맡아서 제대로 초동수사도 안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직접 수사도 하고 증거도 모아야하는 처지가 된거죠. 정치 검찰들이 문제지만 그것도 권력층들 사이의 권력 싸움이었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특검 나와서 조사나 받으라고
장예찬이 너 가만 안둔데
끈떨어진 동후니 댓글도 아깝다
대한민국 검찰 = 우리는 하나다! 범죄조직
법 위에 군림하며 법조 카르텔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범죄조직은 사회 악임.
그리고, 주둥이 나불거리지 말고, 내란특검 나가서 조사나 받아!
김건희 발 밑에서 머리 조아리며 충성해서 장관 해먹은 기회주의 쓰레기야!
그동안 검사들은 사회적 명예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권력이 있지만 박봉과 과로에 시달리며 어쨋든 대부분 서민들 입장에선 엘리트 공무원으로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젠 능력이 훨씬 부족한 경찰들이 전부 떠맡아서 제대로 초동수사도 안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직접 수사도 하고 증거도 모아야하는 처지가 된거죠.
정치 검찰들이 문제지만 그것도 권력층들 사이의 권력 싸움이었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2222222
구구절절 공감
그래서 한동훈이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라고 표현함
정치 검찰들이 문제지만 그것도 권력층들 사이의 권력 싸움이었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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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으으
나경원 남편 청탁
주가조작, 고속도로 휘기, 논문ㅋㅋㅋㅋㅋ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고요??
길다 드럽게
내란수괴 탄핵반대 한 것들은 전부 매국노 쓰레기들임.
한동훈도 계엄때 국회의원도 아닌 놈을 국회에 들어오게 해서 구해줬더니,
바로 국민들 배신 때리고, 한덕수랑 손 잡고 윤석열, 김건희 만나러 갔죠?
같잖은 게 권력에 눈 멀어서
윤석열 탄핵 반대했던 말종!
그리고
권력싸움 상대방에게도 저렇게 하는데 서민한텐 어떻게 했을까 싶죠~
한동훈 띄워보려고 억지 심폐소생술 하시는 분들도
포인트를 전혀 모르시네
그동안 검사들은
사회적 명예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권력이 있지만
박봉과 과로에 시달리며
어쨋든 대부분 서민들 입장에선 엘리트 공무원으로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젠 능력이 훨씬 부족한 경찰들이 전부 떠맡아서
제대로 초동수사도 안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직접 수사도 하고 증거도 모아야하는 처지가 된거죠.
정치 검찰들이 문제지만
그것도 권력층들 사이의 권력 싸움이었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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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검사들이 애써준걸 고마운지도 모르고
무능한 경찰들이 수사할텐데 너네 큰일났다
ㅋㅋㅋ
이게 검사들 시각인가요? 이 댓글 쓰신 분은 최소 검사시길.
검사가 아니라면, 검사 우러러보느라 목이 너무 아플 것 같네요
일부 검사들만 문제였다면
지금 윤석열이 탄생했을까요?ㅎㅎ
영수증 내라니까 까맣게 다 지워서 냈던 싸가지가 생각나네요
그게 특권이 아니면 뭡니까 진짜 어이없었음
적당히 했어야지
김학의 무죄!
곽상도 아들 대리 퇴직금 50억 무죄!
김건희 주가조작을 증거들 다 감춰놓고 무혐의!, 무죄 외치던!
범죄조직 검찰청의 해체를 축하합니다!
법조 카르텔 범죄조직들 하나하나 박살내는 그 날이 오길!
김학의 무죄!
곽상도 아들 대리 퇴직금 50억 무죄!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무혐의!, 무죄 외치던!
범죄조직 검찰청의 해체를 축하합니다!
검찰뿐 아니라,
법조 카르텔 범죄조직들 하나하나 박살내는 그 날이 오길!
얘는 아직도 지껄이고 있네
ㄱ검들 자업자득으로 공작수사못하게 되니
아주 미치겠나보네요.
여러분. 절대 범죄피해를 당하지 마십시오. 형사절차에 대하여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분노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변호사 없이는 피해자의 형사사건 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 별로 최소 천만원 정도 변호사 비용 든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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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페북에서
난 경찰못믿고 억울한일 생기면 검찰에게 사건맡길거에요
경찰이 조사제대로 절대못해요
지들끼리 서루봐주고 특히 지방에 힘좀쓰다는사람들 사람죽여도 다 무죄날걸요
댁정도의 수사는 거의 경찰이 해왔어요.
혹시 댁이 쿠팡 사장급 정도 되시면 좀 불편하시겠네요.
친절하게 무혐의 종결 시킬수도 있는데요.
김거니 무혐의 시키는거봐요. 그정도 급이면 불만이시겠어요.
ㅎㅎㅎㅎ 돌돌이나 말아
한동훈 생각 하나도 안 궁금해요
경찰이 형사사건의 99프로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검찰에 수사 아무나 맡길수있는줄아나
그나마도 미제사건 폭등했던데요
검사한테 한재산 떼줄 재산 많나봐요
수많은 미제사건에 안들어가려면
빽없으면 여론으로 화제된 사건이거나 해야 수사하지
요즘은 치킨배달하던데..
너도 감옥갈 준비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