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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법왜곡죄 있다면 지귀연은 처벌 대상”

바로달려오겠네 조회수 : 2,443
작성일 : 2025-09-26 14:31:28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9/25/2025092500100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는 만약 ‘법왜곡죄’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다. 다만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10시간 32분)까지 구속 기간에 의도적으로 산입해 구속 취소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오 처장의 정식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IP : 61.82.xxx.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9.26 2:32 PM (211.246.xxx.183)

    오처장 화이팅

  • 2. 제발
    '25.9.26 2:32 PM (59.1.xxx.109)

    지새끼 처벌좀
    비나이다

  • 3. ..
    '25.9.26 2:33 PM (223.39.xxx.99) - 삭제된댓글

    오나우저 계속 열일해주세요

  • 4. ..
    '25.9.26 2:36 PM (223.38.xxx.26)

    조희대가 말을 들어야지

  • 5. 조희대가
    '25.9.26 2:40 PM (211.235.xxx.141)

    있잖아요~
    지귀연 법원에

  • 6. 너무
    '25.9.26 2:41 PM (222.113.xxx.251)

    오동동 화이팅~~!!!

  • 7. ..........
    '25.9.26 3:00 PM (14.50.xxx.77)

    잘한다~!!!!!!!! 오동운이 대법원장 하자

  • 8. 제발
    '25.9.26 3:09 PM (211.206.xxx.191)

    상식적인 사람이 대법원장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귀연도 처벌 받자.

  • 9. 사형
    '25.9.26 3:1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법왜곡죈지 뭔지
    내란범을 구속취소했기에 사형으로 마감해라

  • 10. ..
    '25.9.26 3:33 PM (175.198.xxx.149) - 삭제된댓글

    날짜 계산 해서 내란수괴를 풀어 주는게 말이되냐고..?
    그 인간 하나땜에 나라망신,경제,정치,외교등등 다 엉망진창이 됐구만..?
    사람을 헤치려고 했던 인간을..?..

  • 11. 옳소
    '25.9.26 3:48 PM (112.168.xxx.110)

    어디서 법꾸라지 짓을 해!
    전국민을 개돼지 만드는 ㅈㄱㅇ,ㅅㅇㅈ,ㅈㅎㄷ 두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 12. 오호
    '25.9.26 4:27 PM (59.30.xxx.66)

    오처장 화이팅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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