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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KT,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태, 분명한 인재입니다

../.. 조회수 : 1,156
작성일 : 2025-09-24 22:40:19

[이해민 의원실 - KT,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태, 분명한 인재입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해킹 사태와 롯데카드를 비롯한 금융사 해킹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다시피,이번 KT 해킹은 통신 인프라·기기 관리·인적 자원 관리 전반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롯데카드 또한 기업 자체의 보안 인식이 매우 낮았습니다. 
IMEI(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및 해킹 책임 회피,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 허술한 정부 보안인증 제도 등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해킹 사태를 '인재(人災)'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ISMS-P 같은 정부의 보안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국민이 과연 국가 인증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인증 제도는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 보안인증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거기에 최소한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있는 해결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해킹사태 해결에 있어 유일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국민과 매 순간 맞닿아 있는 분야인 만큼, 새 정부가 보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 후원안내 ▼
① 정치후원금센터 바로가기 : https://bitly.cx/HilE
② 후원계좌 : 301-0352-4732-01 (농협) 예금주 : 국회의원이해민후원회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소중한 후원, 효능감있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Z2JMYUDMq/?mibextid=wwXIfr

IP : 140.248.xx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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