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국법원장회의 참석자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위원장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대법관 증원안·대법관 추천방식 개선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연구·논의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9092 ..
대법관 증원 요청했다더군요.
상고심 많은데
대법관수는 몇명 안 되서
근데 지금은 왜그래?
대법관 될 좋은 기회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8578 | 미국 캐나다 컵라면 3 | ... | 2025/09/22 | 1,976 |
| 1748577 | 올해 배 맛나네요 3 | 와우 | 2025/09/22 | 2,186 |
| 1748576 | 법사위 보는데 한참 시끄럽다 급 조용 8 | 그냥 | 2025/09/22 | 2,587 |
| 1748575 | 9월30일 10시 조희대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가결! 9 | 속보! | 2025/09/22 | 1,256 |
| 1748574 | 병원에 일일히 동행해주길 바라는 부모 15 | ... | 2025/09/22 | 4,893 |
| 1748573 | 전자렌지 작동은 되는데 차가워요ㅜㅜ고장일까요 3 | 코 | 2025/09/22 | 1,204 |
| 1748572 | 북극성 (약간 스포) 드라마가 아니라 현재진행형 11 | 북극성 | 2025/09/22 | 2,499 |
| 1748571 | 초4학년 손주 8 | , , | 2025/09/22 | 2,040 |
| 1748570 | 오세훈 “민주당, 한강버스 긍정평가될까 노심초사" 24 | ... | 2025/09/22 | 2,595 |
| 1748569 | 오십 허무합니다 23 | 흐린후 | 2025/09/22 | 7,619 |
| 1748568 |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 | 1만인 서명.. | 2025/09/22 | 865 |
| 1748567 | ㅋㅋㅋㅋㅋㅋ 차장검사 출신도 호되게 당하는군요 5 | dd | 2025/09/22 | 2,330 |
| 1748566 | 독생녀 영장은 몇시쯤에 나올까요 2 | D | 2025/09/22 | 1,375 |
| 1748565 | 샤브샤브용고기로 우삼겹 괜찮을까요? 3 | ... | 2025/09/22 | 1,718 |
| 1748564 | 법관 대표들 "대법관 증원 경청할 점 많다",.. 1 | ㅅㅅ | 2025/09/22 | 1,433 |
| 1748563 | 박지윤 얼굴보고 깜놀 28 | 아이고 | 2025/09/22 | 24,539 |
| 1748562 | 48세와 14세의 사랑을 인정하신 분 20 | .. | 2025/09/22 | 5,261 |
| 1748561 | 능력자님들 이 문장 한번 봐주세요 4 | 영어 | 2025/09/22 | 1,024 |
| 1748560 | 요즘 브로컬리 안나오나요? 6 | 질문 | 2025/09/22 | 1,583 |
| 1748559 |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 항소반대 | 서명운동 | 2025/09/22 | 803 |
| 1748558 | 올해 사과 먓없나요? 14 | . . . | 2025/09/22 | 3,227 |
| 1748557 | 서울대 자연과학계열 vs 카이스트 17 | … | 2025/09/22 | 2,825 |
| 1748556 | 은중과 상연) 상연이 왜 나쁜지 알려주실분! 48 | 드라마 | 2025/09/22 | 7,518 |
| 1748555 | 이 정도면 잘 살아 온 건가요? 아님 ... 1 | 아종ㄷ | 2025/09/22 | 1,835 |
| 1748554 | 군네 장각구이.. (굽네 장작구이) 4 | ... | 2025/09/22 | 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