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국법원장회의 참석자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위원장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대법관 증원안·대법관 추천방식 개선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연구·논의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9092 ..
대법관 증원 요청했다더군요.
상고심 많은데
대법관수는 몇명 안 되서
근데 지금은 왜그래?
대법관 될 좋은 기회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53501 | 당근 판매자가 2천원 깎아준대서 구매결정을 했어요 6 | ㅋㅋㅋ | 2025/09/22 | 2,777 |
| 1753500 | 속이 체한듯 느글느글해서 된장국 나라스케 장조림 먹었더니 1 | 아 | 2025/09/22 | 1,647 |
| 1753499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편리함을 넘어, 더 안전하고 상생.. | ../.. | 2025/09/22 | 782 |
| 1753498 | 휴가나온 아들들 까칠한가요 13 | 콩 | 2025/09/22 | 4,146 |
| 1753497 | 최혁진의원님 10 | 박수 박수 .. | 2025/09/22 | 2,430 |
| 1753496 | 음식 타박하는 가족. 힘들어요 16 | . . . .. | 2025/09/22 | 4,939 |
| 1753495 | 주 4.5일제 도입… 정부 독려에 금융노조 깃발 들었다 [커버스.. 16 | .. | 2025/09/22 | 3,016 |
| 1753494 | 부모님 단백질파우더 그런거 추천좀 해주세요 4 | 바닐 | 2025/09/22 | 1,765 |
| 1753493 | (무)KB닥터플러스건강보험 몇 세대 보험인가요? 1 | tㅇㅇ | 2025/09/22 | 938 |
| 1753492 | 신라호텔 결혼식이 뭔 대수라고 75 | .. | 2025/09/22 | 17,251 |
| 1753491 | 김치냉장고 스텐통 3 | .. | 2025/09/22 | 1,511 |
| 1753490 | “풀어주면 재판 나간다”…윤석열, 보석 신청 28 | ㅇㅇ | 2025/09/22 | 4,340 |
| 1753489 | 마운자로 이틀차 3 | ... | 2025/09/22 | 2,375 |
| 1753488 | 계란 왕·특·대·중·소란→ XXL·XL·L·M·S로 바뀐다 4 | 장보기정보,.. | 2025/09/22 | 2,770 |
| 1753487 | 경기도 안산에서 뭐할까요? 9 | ..... | 2025/09/22 | 1,904 |
| 1753486 | 50대 줌마도 이런춤 출수 잇을까요? 8 | ㅇ | 2025/09/22 | 2,744 |
| 1753485 | 아니 상연이 남편 한감독이!! 11 | oo | 2025/09/22 | 6,270 |
| 1753484 | 시판 아메리카노 추천해주세요 10 | 해피 | 2025/09/22 | 2,113 |
| 1753483 | 빕스 혼밥 괜찮을까요? 10 | 프리지아 | 2025/09/22 | 2,477 |
| 1753482 | 나경원 1시간 깽판쇼 역대급 29 | 와.. | 2025/09/22 | 10,588 |
| 1753481 | 개복숭아청 에 벌레가있는데 그냥 먹어되나요? 3 | .. | 2025/09/22 | 1,281 |
| 1753480 | 추미애위원장님 5 | 보면 볼수록.. | 2025/09/22 | 1,911 |
| 1753479 | 초등학교에서 배식알바중인데 14 | 싸우지말자 | 2025/09/22 | 6,506 |
| 1753478 | 요즘 새아파트는 옆집이랑 어떤구조인가요? 5 | .... | 2025/09/22 | 2,313 |
| 1753477 | 왜 ㅁㅊㄴ들이 리더로 10 | hhghff.. | 2025/09/22 | 2,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