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국유재산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지난해만 467건, 감정가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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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7725

국유 부동산 매각 윤 정부서 급증···작년 795건
낙찰가율 100% 미만 비중 지난해 58.7% 달해
“감세 인한 세수 부족 메우려 헐값 매각 독려” 지적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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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꼭 특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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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요
써글넘. 나라에 뭔짓을 하고 있었던건지
도대체 한두건도 아니고 셀 수 없이 계속 나와;;

[헐값?]

요지에 있는 땅 헐값으로 사들인 것들 전수 조사해보면 답 나오겠네요.
땅투기라면 김명신, 최은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차명으로 사들이거나, 유령회사 세워서 사들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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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당한 인간이 팔아치운건 다시 취소 무효로 안되나요?

[맞아요.]

저 사는 곳에 병원을 다니다보니 건물이 폐허가 된 곳 3군데가 있어요. 수도 서울에 잡풀이 아이 키높이 만큼 자라고 정문에 경찰 마크가 떼어져 있는...솔샘역 . 길음역 그리고 미아사거리역 . 와 치안센터를 팔아버린거군요.~~~~

[로즈]

일본넘들한테도 많이 팔았대잔아요~ 쓰레기 돼지새끼

[장난아님]

국유지팔아넘기려고 혈안되있었음
누구손에 들어갔을까

[ㅇㅇㅇㅇ]

이것도 선동인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번만 유찰되도 가격 팍떨어지기에 당연히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예산을 민주당이 다 틀어쥐어서 돈이 없었잖아요.
이죄명은 지가 정부운영하려니 돈 필요하다면서 엄청 늘리고 진짜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