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궁금해 한다
요즘 대법원장 조희대 관련 논란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궁금증 하나를 올려본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들 한번은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그는, 그리고, 그에게 동조한 대법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자기들이 그렇게 빨리 판결을 내려서 무엇을 이루려고 한 것인지 부터가 불명확하다. 당시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 소식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의심했듯이 환송을 받은 항소심이 다시 한번 초고속으로 유죄 판결을 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 선거 전에 확정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만약 그랬다면 참으로 과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다. 세상이 그렇게 쉬운가?
아니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일단 유죄로 판결하면 환송 재판에 의한 확정을 안 해도 유권자들이 그것 만으로, 아항, 이재명은 유죄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요번 선거에서 그에게 투표하지 말아야징! 해서 그가 당선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일까? 만약 그랬다면 참으로 유아기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다.
게다가 만약 유죄 확정도 안 되고, 선거에서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은 그렇다 치고 국민들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치고, 에이 왜 또 그랬대! 하면서 눈 한번 흘기고 어깨 한번 가볍게 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만약 그랬다면 참으로 아둔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랬을까?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이게 나는 초고속 판결 소식 뉴스를 들었을 때부터 궁금했는데 거의 석달이 되도록 이 궁금증을 풀 실마리가 안 보인다. 대법원이 그냥 뭉개고 있으니까.
그것 만이 아니다.
바짝 업드려 있던 그가 이번엔 법원장들을 불러 사법개혁에 자기들도 끼워달라고 하고 나섰다. 누구들 때문에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들을 끼워 달라고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어, 그거 말이 되네! 하고 덥썩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나? 한덕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동안 가만히 입 닫고 눈 아래로 깔고 있다가 고건 아니예요! 라고 나서면 사람들이 참 잘했네요라고 할 줄 알았을까?
자기들이 헌정의 근본을 흔들었다는 자각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대법관씩이나 하는 사람들인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앞뒤를 따져보고 행동하는 성인으론 보이지 않는다. 이래 따져 봐도, 저래 따져 봐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한, 아니 그들이 설명을 하지 않는 한, 이 논란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최대한 뭉개면서 입을 닫고 버틸 것이다. 하지만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을 내린 이유를 대법원이 설명할 때까지 유권자들은 놔 주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상처가 이미 크게 났는데 이를 봉합할 방도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법원장 조희대 한 명으로 그칠 얘기가 아니다. 대법원 전부에게 적용되는 얘기다. 조희대씨 한명이 사임하면 나머진 그냥 툭툭 털고 갈 것인가?
원만하게 끝날 일이 아니고, 원만하게 끝내서도 안 된다. 당분간 정국의 불안정은 피할 수 없다.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조마조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다 같이 참고 겪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자기들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들 궁금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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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