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9/17 조희대는 내란에 협조했을까?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조희대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다음 날 새벽까지
대책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원도 군인들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이날 대책 회의는 계엄 협조에 대한
실무적인 대책 논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계엄선포의 위법성은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만한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은 선포 요건도 맞지 않았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관련한 내용이 잘 나와 있다.
조희대는 대법원장의 신분으로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지만 침묵했었다.
심지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 의해 통과된 다음에도 말이다.
셋째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이 또한 사실 관계가 분명하다.
통상의 대법원 절차를 무시하고,
조희대가 직접 나서서
대법관 전원회부체에 올렸고,
심리도 완전 날림으로 했다는
증거와 정황은 충분하다.
네째 심지어 윤석열 탄핵 직후
한덕수와 만나서
"이재명 처리를 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는
제보까지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조희대는 이재명 당선을 막고
윤석열을 복귀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
윤석열의 비화폰에서 혹여라도
조희대와의 통화 내역이 나온다면
강도 높은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희대는
윤석열 내란에 협조했고,
이재명 당선을 막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
이런 사람이
현직 대법원장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은
사법체계와 내란재판부에 대한
불신만 높아질 뿐이다.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현재 내란 재판이 늘어지는 것도
범죄혐의가 있는 지귀연이 여전히
내란재판을 좌지우지 하는 것도
그 배후에 조희대가 의심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일단 대법관 정년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65세로
맞추는 입법을 해라.
그리고 더욱 조희대 사퇴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조희대 사퇴 후에 비로소
그가 내란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본격적 수사가 가능할 것이고
또 우리 법원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서영교 의원 페북 이미지로 한 번에 정리
짜고 치는 사법 쿠데타
법원공무원노조
"윤석열 닮아가는 조희대 '결자해지'하라"
2025. 9. 17
법원노조는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면서
“또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을 풀어 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됐다.
이 판결과 결정으로 2025년의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며
“법원장들을 앞세워 대한민국 보수의
마지막 전사처럼 행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