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65조 탄핵조항
ㅇㅇ 조회수 : 909
작성일 : 2025-09-16 16:42:06
IP : 180.71.xxx.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9.16 4:42 PM (49.167.xxx.207)그래서 윤가 탄핵했죠
위대한 민주시민들2. 윤괴수
'25.9.16 4:45 PM (220.78.xxx.117)언제 판결 하나요? 내란범! 국민에게 총과 칼을 들이댄 술주정뱅이!
3. ㅇㅇ
'25.9.16 4:50 PM (211.234.xxx.223)윤돼지 사형 고고
4. ...
'25.9.16 5:00 PM (211.235.xxx.15)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하면 탄핵이죠
이재명의 삼권분립 흔드는 발언이 그래서 엄청 위험한거예요
노무현은 선거에 대한 발언 하나로도 탄핵까지 갔었어요5. ....
'25.9.16 8:18 PM (1.236.xxx.250)헌법을 바꾸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53979 | 최고봉의 제품들 뭐 아시나요.. 11 | .... | 2025/09/16 | 2,869 |
| 1753978 | 지갑사용하세요? 어떤거 쓰세요? 8 | ........ | 2025/09/16 | 1,691 |
| 1753977 | 주변에 통일교 신도들 있나요. 8 | .. | 2025/09/16 | 1,695 |
| 1753976 | 안압이 없이도 묵직한 증상요 4 | 중년 | 2025/09/16 | 1,224 |
| 1753975 | 이명박의 재발견 119 | ... | 2025/09/16 | 15,843 |
| 1753974 | 김장환측, “출석요구 응할 필요 못느껴” 13 | 뭐이런놈이 | 2025/09/16 | 2,324 |
| 1753973 | 성공이 독이되는 이유를 AI 1 | ㅓㅗㅎㄹㅇ | 2025/09/16 | 1,512 |
| 1753972 | 근데 간사 부결표가 어떻게 만장일치죠? 5 | 나빠루 | 2025/09/16 | 1,690 |
| 1753971 | 집 사는 것 너무 힘드네요 11 | Hdhhe | 2025/09/16 | 4,628 |
| 1753970 | 여드름이 샴푸 성분과도 연관성 있는 거 맞죠? 2 | 아리따운맘 | 2025/09/16 | 995 |
| 1753969 |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1 | ㅇㅇ | 2025/09/16 | 562 |
| 1753968 | 장롱 경첩만 갈아줄분 얼마드려야하나요? 7 | ... | 2025/09/16 | 1,016 |
| 1753967 | 오늘 쫌 허무하네요ㅎㅎ 10 | 로또 당첨 .. | 2025/09/16 | 3,475 |
| 1753966 | 상품권 온라인으로 충전하는거 알려준분 궁금한점좀요 2 | ..... | 2025/09/16 | 830 |
| 1753965 | 노브랜드 추천 물품 있나요? 35 | 질문합니다 | 2025/09/16 | 3,774 |
| 1753964 | 사이비와 개독 국짐의 최후 발악 콜라보 2 | ㅇ | 2025/09/16 | 555 |
| 1753963 | 박지윤, 이혼후 첫 공식 석상인데 얼굴이 좀 변한듯요 51 | ........ | 2025/09/16 | 31,387 |
| 1753962 | 편도염 6 | 편도염 | 2025/09/16 | 883 |
| 1753961 | 나경원 감싸려다…곽규택, 사별한 박지원에 “사모님 지금 뭐하냐”.. 17 | ... | 2025/09/16 | 4,805 |
| 1753960 | 발레는 어떤 매력으로 5 | ㅎㄹㄹㄹ | 2025/09/16 | 1,914 |
| 1753959 | 은중과상연 연기력 차이가 좀 나네요 35 | ㅇㅇ | 2025/09/16 | 7,813 |
| 1753958 | 소고기 수육은 어느 부위로 하는거예요? 7 | 수육 | 2025/09/16 | 1,499 |
| 1753957 | “영장엔 한국인 없었다”파문 ..“천문학적 손배” 대상 되나 2 | MBC | 2025/09/16 | 3,465 |
| 1753956 | 헌법65조 탄핵조항 5 | ㅇㅇ | 2025/09/16 | 909 |
| 1753955 | 74%가 연체, 경기도 '금융 복지'의 결과 9 | . | 2025/09/16 | 1,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