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내란공범인데도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면죄가 가능한가요?

[갸우뚱]

궁금하네요.

돈받고, 뇌물받고, 내란에 관여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판사는 면죄부가 주어지나요?

사법 쿠데타를 저지르고도

계속 그 자리에서 자리보존을 할 수 있는게 말이 되는건가...의아하네요

[ㅇㅇ]

선거로 당선된 자들에게조차도 독립이 없는데

선거도 없었는데 독립은 무슨?

모두 국민 아래에 있음

사법부에도 빨리 선거가 되입되어야함

[걔네들만]

선민의식
귀족이에요

[ㄴㅅㅈ]

삼성장학생들도 있고.
판사들 저러는거 하루이틀 아녀요

[검찰 = 사밥부]

판사들이 착각하는 게
사법부 독립 못 했어요.
내란에 종속됐잖아요. 그래서 독립시켜준다구요.
지들만 모를 뿐
모두가 아는 걸

전관 예우라는 말같지 않으 행태부터 끊게
국회는 법안 좀 만들어요.

그리고
사법부도 내란 조사해야 합니다.
지귀연 조희대 수사해야 해요.

[지귀연 인사조치]

https://www.youtube.com/shorts/_xaoZCOpGDc

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감찰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룸살롱 650만원 접대 받았다는 정보도 확인이 되었다는데
인사조치해서 일선 실무에서 빼야합니다.
법원은 법원장 회의를 할 게 아니라 지귀연을 감찰한 결과를 내놓아라!!

[법복 입었다고]

지들이 신 인줄 아나봐요. 그지같이 판결하는 주제에.

[자정 능력도 없고]

정치질하는 주제에 독립은 언감생심.
사법쿠데타나 하는 주제에 사법부 늬들도 감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