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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여부 종합적으로 검토”

.... 조회수 : 2,563
작성일 : 2025-09-12 19:29:05

위헌 아니라는 李대통령 발언 관련 언급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사법개혁 논의 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0616?sid=102

IP : 218.148.xxx.18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헌여부를 왜
    '25.9.12 7:29 PM (112.168.xxx.146)

    위헌 여부를 왜 지가 판단해?
    웃기시네

  • 2. ..
    '25.9.12 7:32 PM (223.38.xxx.249)

    조희대 사퇴하면 좋겠다

  • 3. ...
    '25.9.12 7:33 PM (116.125.xxx.12)

    이인간은 12월3일에는 왜가만히 있었데?
    선택적 입털기냐?
    ㅁㅊ

  • 4. 잘났어
    '25.9.12 7:34 PM (211.235.xxx.52) - 삭제된댓글

    세월호 사건때는
    법원에서 먼저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문건을 만들었다더만.
    그때는 위헌 어니고 지금은 위헌이다???

  • 5. 잘났어
    '25.9.12 7:34 PM (211.235.xxx.52)

    세월호 사건때는
    법원에서 먼저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문건을 만들었다더만.
    그때는 위헌이 아니고 지금은 위헌이다???

  • 6. ㅇㅇ
    '25.9.12 7:35 PM (118.235.xxx.8)

    오늘 뉴공보니 윤석열, 김건희 재판 불안하더군요.
    민주당은 검찰개혁도 사법개혁도 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김용민, 박은정이 백날 외치면 뭐하나요?

  • 7. 118님눈엔
    '25.9.12 7:45 PM (112.168.xxx.146)

    118님 눈엔 민주당이 불안하나요?
    제 눈엔 내란에 동조하는 조희대이하 법관들이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김용민도 민주당이에요 ㅎㅎㅎㅎㅎ

  • 8. 지가가
    '25.9.12 7:50 PM (222.109.xxx.173)

    뭔데???

  • 9. 조희대
    '25.9.12 7:53 PM (182.216.xxx.37)

    지가 하느님인줄...알고 있나?

  • 10. 내란범과
    '25.9.12 7:5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몸인 놈이 뭐라는게야!!!!!!
    이재명에 선전포고하는겐가? ㅋ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는 대한민국 그 누구라도 처벌받아야한다
    누누히 말하지만 조희대와 지귀연은 당장 체포,구속해야할 내란수괴 비호세력이다
    그것도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와장창 무너뜨린 대법원장이라 그 죄질이 무거운....

  • 11. 어이가
    '25.9.12 8:11 PM (221.164.xxx.72)

    내란은??
    위헌이 아니더나?

  • 12. **
    '25.9.12 8:14 PM (211.109.xxx.32)

    이재명대통령이 있는대도 저지롤이니.. 조희대 뵈는게 없나.. 왜 아직도 저자리에 있는거죠?

  • 13. ...
    '25.9.12 8:29 PM (14.5.xxx.38) - 삭제된댓글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지 않나요?
    지난번 사법 쿠데타 일으켰으면서
    아직도 아무 책임없이 자리보존하고 있다는게 의아할 따름이네요

  • 14. ......
    '25.9.12 9:16 PM (112.155.xxx.247)

    대법관 정년이 70살이라면서요.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법개정하면 좋겠어요.

    판결도 뭣같이 하는 것들이...
    내가 조희대 12/4에 계엄에 대해 한마디라도 했으면 인정하겠어요.

    판사들 어쩜 한 명도 계엄령에 대해 한마디 한 사람도 없고 내란재판, 영장발부 등 지들이 사법개혁하게 만들었으면서 어우 재수없어

  • 15. 판사들 문제임
    '25.9.12 9:28 PM (118.235.xxx.101)

    전괸 예우 금지하는 법 만들고

    판사들이 국민 위에 있지 않다는 걸 께닫게 해줘야 해요!!

  • 16. ..
    '25.9.12 9:44 PM (211.246.xxx.135) - 삭제된댓글

    응원합니다.대법관님
    이재명 3심도 잊으시면 안되고요

  • 17. ...
    '25.9.12 10:08 PM (171.98.xxx.138)

    너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그 자체가 위헌이다
    사법부의 개혁을 당신때문에 뼈져리게 느끼고 있음

  • 18. 내란묻었니?
    '25.9.12 11:06 PM (115.41.xxx.13)

    니가 뭔데? 야! 너 뭐돼??!!

  • 19. 헌재냐
    '25.9.13 6:58 AM (211.206.xxx.180)

    니가? 공수처에 넘겨야 함.

  • 20. 211.246
    '25.9.13 9:39 PM (61.79.xxx.11)

    이재명 대장동 사건은 엄용수 위증한거 다 밝혀졌고
    이통 무죄인거 청문회 증언에서 밝혀졌음~~
    자꾸 3심 운운하며 틀린 소리 하는 211.246은 무고죄로 엮어버려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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