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재 구금되어있는 기술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일이 잘 해결되어서,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하는데,
현재 구금된 한국인들중에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스타 비자로 입국해서 현지 공장의 건설작업이나, 장비설치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스타 비자의 경우, 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했으니, 미국내에서 일을 하면 불법이 되는데,
이렇게 입국하여 일을 했으므로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을 지으면, 건물도 건물이지만, 수많은 설비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설비들은 현대자동차나 엘지엔솔이 제작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수 많은 설비제작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합니다.
원청에서 발주를 받으면, 한국에서 제작을 하고, 현지로 보내서, 설비설치를 하고,
세팅하고 시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양산이 시작되면, 그곳 현지 근로자의 관리 부서에
작동 및 Maintenace 교육을 하고, 한달 정도 지켜보다가 철수하죠.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도 이런 설비업체나 건설업체들의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비업체의 경우,
장비도착후 설치, 시운전하는데 보통 적게는 1-2주, 많게는 1-2달 소요되므로,
이들은 거의가 합법적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주로 이스타 비자로 미국에 입국합니다.
만약 길어질 경우는 3달있다가 다시 한국 들어오고, 좀 있다가 다시 들어가죠.
문제는, 현재 미국의 비자쿼터에 이들을 위한 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짧으면 1-2주, 많게는 1-2개월 미국에 가서 장비설치하고, 시운전해야 하는데,
장비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하는 비자는 H1 비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H1 비자는 수속만 거의 8개월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H1 비자를 취득하려면, 미국내 법인에서 고용을 해야 하는데,
현대차나 엘지에서 이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지원해줄일은 없구요,
(그들은 네사정이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규모가 작은 설비업체 입장에서, 장비설치를 위해 H1 비자 받으려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울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B1 비자라는 것도 있지만, 이역시 미팅까지만 허용되고,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미국과 어떻게 비자 쿼터를 받아낼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미국 비자시스템으로
우리 기술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은 사실상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방법이 현대나 엘지 현지 법인에서 직접고용 형태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 밖에는 없는데,
글쎄요.....)
트럼프는 현지인들 고용해서 교육시켜서 일 시키라고 하는데, 그냥 웃지요....
국토안보부의 인터뷰를 보면, 이들이 수개월전부터 표적 수사를 해서, 영장 받아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문제는 협력업체중의 일부가 현지에서 정말 불법체류자인 멕시칸들을 캐쉬잡으로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구금된 사람들중, 멕시칸 고용과 연관된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전 글에서 댓글에 잠깐 나왔다 사라졌는데,(이게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음)
당시에 현대나 엘지 모두 단속 나온다는 것을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는 예전에 비슷하게 당한 경력이 있어서,
직원들 출근하지 마라고 했고, 엘지의 경우, 마침 당일 부사장 방문 예정으로 전부 출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 얘기로는
전에도 몇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시늉만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별일 없을줄 알고 모두 출근하라고 했다가 이 사단이 난거죠.
미국이 대통령이 각 부서에 이래라 저래라 맘대로 하는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큰 사건이 되어버린 지금,
아마도, 모든것이 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스타비자로 입국해서 단순히 일만 한 사람들은 강제추방,
멕시칸 고용한 업주는 기소 후 재판.....
현대나 엘지도 분주히 해결책을 찾으려 하겠지만,
당분간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라리 배째라 식으로 전부 철수한다든지 하지 않는한.....
정부의 외교가 잘 해결되어, 다들 무사히 귀국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