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해도 수사의뢰 등 조치는 12%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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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5125?sid=101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부동산 관련 별도 감독 조직이 출범하고,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가 현실화 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뿐 아니라 그간 미진했던 처벌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감독 기구가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 일부를 조사하거나,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사후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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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좀 달라지려나요?

[제발]

단속 철저하게 해서 처벌하길

[ㅇㅇ]

경제사범으로 처리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