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등 형사처벌규정 여부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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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성추행 등에 있어 형사처벌규정 있는지가 다 다릅니다 .

 

그냥 단순히 성범죄라고 하면

다 형사구성요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성추행 , 강간 등의 행위는 엄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반면 성희롱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이나 강제추행 등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행위자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질 수 있어요 ..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회사 등의 징계 규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일" 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고발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되는 행동 유형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구요.

 

일단 그 행위자와 관련한 처벌이나 징계에 관해 말씀 드렸구요.

 

어떤 비난받을 행동에 대해 

형사처벌, 행정벌, 징계 중 어떤 것을 택할지는

 

그 사회가 입법을 통해 정할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구조가 외국과 비교해 

그리 다른 것도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

유무에 대한 언급을
"그래서 그걸 용인하는 것이냐?"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한 이유입니다.

[실망]

이준석 까는 변호사가 유툽 메인에
조혁당 사무부총장 망언 이런 제목 다는거보고
이준석 까는 너도 법을 알면서 저런 제목질 장사는 너란 사람이 정치한다니 별거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조국당은 지들이 왜 욕먹는지 모름

[ㄴ 조국당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 규정 관련한 내용을
전달드리는 거에요..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ㄴ 예전부터]

주위에 이야기들 하시는 것 보면

이런 구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
말씀 드렸어요

[인지상정]

그렇게 따지면 내란당은 지들이 욕먹는지 아나?
욕으로 끝내면 안되자만
내란당이 왜 해체 당해야 하는지 모름

[ㄴ 당 상관없이]

본문은
형사 규정 관련한
지식 전달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ㄴ 저는 조국당]

지지자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영역이기도 해요.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000]

다른 내용이지만 앞으로 이런 조사는 이제 경찰이 하겠죠

[ㄴ 기존 법령에]

성범죄에 관한 수사가 누구 몫으로 되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ㅇㅇ]

이런 분위기에 갑툭튀 지식전달이라 하시는 원글님은...
주변에 사람 별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