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집사게이트’ 관련자 3인 구속영장 기각
https://damoang.net/free/4833709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대표와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정호 판사는 김혜경 여사에게 '법카 10만원'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판사임.
어질어질
이런 큰 사기사건도 구속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일반 사건은 그냥 구속하지 말고 재판만 해야겠어요.
특별재판부 생기면 아주 싫어하겠네요.
법공무원이 주인이었구나
미안하다 밥통을 엎어트려서
특별재판부 따로 설치하는 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아무리 ㄷㅅ 같은 사법부라도 이건 찬성 못하겠죠
사법부가 있으나 마나하게 되는건데요
후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제도를 만드려고 하네요.
이러는 걸 보면 특재판부는 꼭 생겨야 하는거네요.
예전에 사법부에서 특별재판부로 재판하자고 했던적도 있어요
한덕수 기각부터
누가 위헌이래요?
법령 가져와 보시던가.
윗님 위헌 아닙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있는데 특검이 있으면 안돼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적 있습니다
그럼 님은 증거 줄줄이 나오는 한덕수 기각은 이해되고
김예성은 구속 되었는데 '김예성 게이트’ 관련자 3인 기각 된게 이해되나요?
헌법 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대로 따로 재판하는 기관 만들면 안됩니다
헌법 110조에 군사법원은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거라
헌법에 딱 명시를 해놨죠. 그러니 다른 어떤 재판기관도 만들면 위헌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특별재판부 설치하면 이게
바로 탄핵사유 될 수도 있어요.
이미 과거 대법원장이 특판 만들자고 했었음.
이미 사법부는 위헌이 아닌걸 아는거지.
인간이 구속 기각되는게.
재판은 맞나?
대법원내에 업무 분할하는 차원에서 만들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각급법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특별재판부는 위헌입니다
빤스를 비롯한 내란범들과 그 측근들이 위험한거겠죠?
뭔 위헌이예요.
뭐 하기사 빤스수괴 감빵 들어간것도 위헌이라고 난리들이니.
만들에 멋대로 재판하고
나중에 이재명이 다 책임지고 탄핵당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특별재판부 지지하고 많이 옹호하세요.
내란 동조한 판사들도 있는 모양인데,
내란 재판 방해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죠.
그리고, 특판은 재판하는 기관을 따로 만드는게 아니고,
특검처럼, 특정 판사들로 구성한 재판을 하는거니 위헌이라고 볼 수 없죠.
내란 동조하는 적폐 판사들은 내란 재판에서 확실히 걸러내야함.
그러시던가.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견뎌보세요.
우린 빤스도 견뎠어요 ㅋ
그러시던가.
앞으로 남은 4년 10개월 견뎌보세요.
우린 빤스도 견뎠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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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입력2025.09.01. 오후 4:04 수정2025.09.01. 오후 4:04 기사원문
조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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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관 임명 관여시 공정성 시비…위헌 판단 땐 역사적 재판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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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운영된 특별재판부들 역시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98518?sid=100
그러시던가.
앞으로 남은 4년 8개월 견뎌보세요.
우린 빤스도 견뎠어요 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98518?sid=100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운영된 특별재판부들 역시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1060651004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모든 혐의 무죄·면소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뜻하는 바가 있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이던데 정 해야겠으면 헌법을 개정해서 특별재판부 만들면 됩니다.
문제는 헌법과 법률을 먼저 어긴건 내란에 동조한 판사들인라는 점!
사법부에도 내란 세력이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내란 공조세력인 판사들이 내란 재판을 한다는 건 아주 큰 문제죠.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들이 무슨 법을 운운하는지?
김학의 무죄 만들어준 범죄 수준의 판사놈들!
내란에 가담한 판사놈들, 이런 쓰레기들은 걸러내고 재판하는게 상식!
윤석열 검찰정부에서 검찰이랑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우병우 김학의 전차관 형사보상금 받았다.
https://theqoo.net/square/3758024146?page=1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차관, 형사보상금 1억3천만원 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8020300004
헌법과 법률을 먼저 어긴 건, 내란에 동조한 판사들이죠.
사법부에도 내란 세력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법을 지키지도 않는 판사들이 무슨 법을 운운하는지?
그 유명한 김학의 재판, 그걸 무죄 만들어준 범죄 수준의 판사놈들!
내란에 가담한 판사놈들, 이런 쓰레기들은 걸러내고 재판하는게 상식!
헌법과 법률을 먼저 어긴 건, 내란에 동조한 판사들이죠.
사법부에도 내란 세력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법을 지키지도 않는 판사들이 무슨 법을 운운하는지?
그 유명한 김학의 재판, 그걸 무죄 만들어준 범죄 수준의 판사놈들!
친일파 재산 찾아주는데만 혈안이 된 매국 판사놈들!
내란에 가담한 판사놈들, 이런 쓰레기들은 걸러내고 재판하는게 상식!
제 기능을 못하는건 맞네요.
그래서 특별 재판부는 꼭 설치되어야 하는게 맞네요.
이 시기에 내란 관련자 판결은 엄정해야죠.
과거 김학의식으로 판결하면 절대 안되죠.
과거 김학의식으로 판결 된다??
만일 빤스수괴과 내란동조범들 무죄에
형사보상금까지 받는다면??
생각만해도 소름끼치네요
단독]한덕수, 계엄 해제되고도 “한 번 기다려보자” 국무회의 1시간 미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3281?sid=102
“해결할 수 있는 건 총리님뿐” 건의에도 조처 늦춰
판새들 답없ㄷㅏ.
나라가 총체적 난국...사법부 심각
이래서야 누가 법을 따르겠나..개새이들
행정처장 ㅊㅇㅇㅇ은 김학의 한테 그런 판결을...?
놀라움이.. 눈이 삐구도 아니고..동영상 봤을까 안봤을까..?
요즘 판사들 진짜 문제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극히 일부분만 그냥 정상..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학력,지연등등으로 너무 보이는 판결을...?..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