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안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궁금함]

이동형도 이번 정성호 안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잖아요. 그동안 지금 여당이

검찰 악마화를 열심히 해 왔던게

대통령 되기전에 그를 지키려던 것 아니었나

싶어서요.

 

왜 대통령 된 후 입장이 바뀐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동형은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네요.

 

잘 아시는 분 해석 좀...

[그러다가]

연동형이냐 병렬형이냐일때도 얼마나 시끄러웠나요.
검찰개혁도 그 과정에 있다고 봐요.

정성호도 임은정도 악마화할 필요 없음.
지금은 다양한 의견의 청취기간이고

최종적 정리는 대통령이 깔끔하게 할건데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반대편 생각을 너무 악마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 불가역적인 개정안을 만들기위한 과도기
라 생각합니다
처절하게 토론하여 가장 이상적인 안이 나오길 기대해요.


토론 요약 더쿠 펌

조상호변호사
-이재명대표,정진상실장변호인
-이재명대통령실민정수석실행정관
-정성호법무장관정책보좌관

오창익
-인권연대사무국장

주요내용

1.검찰의보완수사권활용의대표적사례
-부산돌려차기사건
-경찰이처음에중상해로송치
-담당검사가보완수사해서살인미수로다시송치
-추가로보완수사해서항소심때,강.간살인미수로다시송치 =>윤석열의특수부는없애고,민생수사하는형사부검사들을위
한보완수사권은박탈하면안된다.

2.오창익:이번검사인사왜개판이냐?
조상호:
-지금장관취임한지1달조금넘었다.인수위도없었다.
-법무부장관취임다음날인사를해야했다.
-해당인사는찐윤들도려내는것이최우선목표였다.
-법무부주요자리에는검사를앉힐수밖에없다. -그사람들이밑에검사들을컨트롤해야해서,검사를잘알고,내 부를잘아는사람이어야한다.자신(조상호)도검찰내부사정을정 확히모르기때문에법무부주요실국장일을바로바로잘해낼수
없다.
-법무부주요자리에있는인사들은의재명대통령과정성호장관 이함께인사한거고,고심해서최대한능력있고검증된인사들을
배치했다.
-인수위도없어서완벽할수는없지만,최선의판단이었다고생각
한다.
-1차적으로찐윤들을몰아냈고,평판체크하고능력체크해서인사
한거다.
-앞으로지켜보면서추가인선할때다시조정할것이다.


3.중수청의수사주체는검사가아니라수사관이다. 4.검찰개혁TF안이당,정조율중이었는데,민주당쪽에서갑자기
유출됐다.

5.행안부아래에다두면,견제가되나?
-오창익:전문감시기구를두면된다.
-조상호:전문감시기구가뭐냐,그걸설명해달라
-오창익:영국식iopc나여러가지저희가얘기한게있다.
-조상호:영국은법무부장관이없다.법무부도없다.그거아냐?
-오창익:영국은검사란제도가생긴지얼마안됐다.
-조상호:근데왜생겼을까?
-오창익:경찰이잘못했으니까생겼겠죠
-조상호:그렇죠.


조상호의견한줄요약 -특수부는없애고,민생수사하는형사부검사들을위한보완수사
권은박탈하면안된다.4년전부터항상얘기해왔던거다.

추가:촛불행동,조.국당에서검찰개혁토론회를열려고하는데,조
상호가나가겠다고하자조.국당에서막았다고카더라

[....]

윗님.
2찍이들 작업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빌미를 준 건 이재명이죠.
아직 아무 말도 안했는데?
지금 이게 아직 아무 말도 안할 사안인가요?
이재명이 정말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벌써 상황정리 끝냈어야죠.
토론하라고요?
그러니깐 정성호안이 이재명안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정성호 안짜르면 이건 이재명안이 맞아요.

[...]

쯧쯧.
남의 아이디 추적할 시간에 이재명보고 정성호나 짜르라고 하세요.
여기 캘거리 한인회관 가서 이재명 눌러 찍은 사람한테 되도않는 지랄하지 말고요.
나는 그냥이재명 지지자이지만 님같은 이재명만지지자를 보면 역겨워요.

[아니]

조상호랑 이동형만 대통령의 뜻을 알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국가기획위,법사위 전부 바보 만들고 조상호랑 이동형??
그럼 애초부터 그렇게 하지 왜 지금까지 끌고 왔나요??

보완수사는 중수청에서 하면 되는거고, 그 중수청이 행안부에 있게 하는 겁니다.
기소청에서 보완수사 요구권 있는거구요.

보완수사를, 법무부 산하 중수청이면 할 수 있고, 행안부 중수청으로 가면 갑자기 보완수사를 못하나요?

기소청으로 가지 않는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하면 됩니다. 단지 더 이상 검사가 아닌 게 되는더, 그게 싫다는거고 법무부 대검 산하 중수청을 원하는거죠

그렇다면 그 중수청이 그 전의 공안부와 특수와 뭐가 다릅니까? 훨씬 강력한 중수청, 1차 수사는 책임지지 않은 수사청이 되는거죠.

그런데 노통 돌아가시고 민주진보진영과시민사회가 지난 20여년간 토론하고 개혁안을 만들고 무수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과 조상호요? 이 사람들이 뭐하던 사람들이고 뭐했었는데요??
이동형 조상호가 문고리입니까? 말이 됩니까?

수사청과 기소청 분리는 전부 찬성.
수사청이 법무부로 가냐, 행안부로 가냐의 차이.
그런데 행안부로 수사청이 가면 옛날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갑자기 수사를 못하게 뎌고 바보가 되나요?

결국 검사라는 직위를 내려놓기싫다. 이거죠

군부독재에 복무했던 중앙중보부 안기부 치안본부 보안사 기무사 등 전부 해쳐되고 해편됐습니다.

검찰정권이 군인과 결탁하여 쿠데타까지 일으켜 국회를 말사흘하고 국민에게 총을 겨눴는데, 검찰도 해체되고 해편돼아합니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 가서 보완수사 열심히 하세요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이동형이라니ᆢ

[...]

이동형이 뭐긴요?
대표적인 이재명만 지지유투버지요.
이동형은 이재명만 바라기잖아요.

[…]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장 바뀌지 않았고요
다만 형식에 있어 좀더 논의를 하자는 거에요
이대로 하게되면
첫째, 경찰 권력이 검찰처럼 비대화될 가능성이 높고
둘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게 재수사권이 없으면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어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변호사비 내고 처음부터 전과정을 다시 해야 한답니다.

[....]

입법은 입법부에서 하는 일.
행정부는 행정부 일을 하면 될 일.
어디 토론하라 마라 합니까?
정성호 안짜르면 이재명은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거죠.

[저 위에분이]

정리 잘해 주셨네요. 읽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구만요..
TF 안을 유출시키는 바람에 일이 커졌네요. 그리고 조혁당은 왜
조상호가 토론회 나가겠다는거 막은거냐구요. 임은정을 불렀다면
당연히 정부측 조상호라도 불렀어야죠.

[....]

정부측을 왜 불러요?
민주당측을 불러야죠.
야당이 나가면 여당이 나가면 될일.
정부측이 왜 나가요?

[...]

이동형은 강준만과 비슷하지요.
강준만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 보세요.

[...]

누구는 이재명바라기라는 말을 믿느냐하고
누구는 바라기하는 스피커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이재명만 지지자 여러분.
입장정리 좀 하세요.
그냥 이재명 지지자인 사람 피곤하게 하지말고.

[귀막고]

도리도리 하면서 몰라몰라 정부안은 들을 가치도 없어 정성호는
짤라야해 이러고 있는거 같네요. 말이 안통해요.

[..]

근데 이재명지지자라고 입장정리가 왜 필요한가요?
자유민주주의에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요.
이동형도 지 의견일 뿐이지 지가 대통령도 아니고.
냅두면 됩니다.

[....]

정성호안을 들어보자는 것 보니 검찰지지자들이네요.
검찰 지지자들은 뭐다?
내란동조자죠.

[검찰개혁]

하라고 표 준 똑똑히 지켜 보는 국민의 뜻 거스리지 마시기를..

[그런데]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둘거면 뭐하러중수청과 기소청을 나누나요??
괜히 청만 두 개가 돼서 보직만 두 배로 늘어나고, 1차수사 책임이 없으니 완전 검찰은 노났네요.

정성호안 찬성하시는 분들,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있으면 수사 잘 하던 사람들이 왜 수사 못하게 되고, 법무부로 가면 수사 잘 하나요?
법무부 산하라면 지금의 특수부, 과거의 공반부와 뭐가 다른가요?
보완수사권이 중수청에있고 중수청이 에프비아이 모델이라는데, 왜 보완수사 못하는것처럼 자꾸 거짓말하나요?
기소청에도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고요.

검사는 임용되면 바로 4급입니다. 현재의 검사들이 기소청 안 가고 수사하겠다고 하면, 중수청 가서 수사할거고 직급이 높아서 어차피 지휘부가 됩니다. 단지, 행안부 산하고 검사가 아니라는 것뿐이죠

[김]

김규현 변호사가 신인규랑 한 유튜브보면 현재 검사들의 맘을 알수있어요
할때 똑바로 해야합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 견제도 필요합니다

[ㅇㅇ]

이동형이 뭐라고

이재명은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할겁니다
이동형을 통해서 들을 필요는 없죠

[이동형이]

뭐라고.
늘 외치던거
국힘 반대로 하면 됨
조선 반대로 하면 됨
검찰 반대로.

이렇게하면 됨
검찰인사 잘 해서 정성호 휘둘리는거 보세요.
친윤들 억울했을거다 대변해주면서 뭘 몰아냈다고 ㅋ

[ㅇㅇ]

저도 어떤게 정답인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하자고 한 거 같아요
저도 토론을 보고 싶습니다

[음]

저도 토론을 보고 싶어요!

[검찰에게]

재수사권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데
지금까지 검찰들이 어떻게 했나요.
증거없애고 조작하고 그짓하다 이 사달이났는데
또 재수사권을 주자구요?

[...]

참나 이동형이 뭐라고요.
이동형에 의해 국정운영 되는 나라에요?
그럼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조상호는 완전히 검찰 그것도 특수부검사들
신봉자던데요.
보완수사권 절대 사수! 이걸 외치잖아요.

[ㅇㅇ]

토론을 보니 조상호는 아주 위험한
인물 같습니다
상왕 같아요. 큰소리 치고 상대방 말 자르고
빈정대며 말을 하더군요.

조상호의 주장은 한마디로
경찰은 수사할 능력이 없는 조직이니까
유능한 검사가 수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검찰우선주의자에요! 검찰대변인 같습니다

토론하다가 본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럼 다 없애! 없애면 될 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을까요?

[...]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박범계가 나와서
하는 말이 검사에게 수사권 주자고 해서
댓글창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 검사, 판사출신 의원들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검찰개혁 의지가 1도 없음ㅜㅜ

[이재명]

지난대선 낙선하고나서 이동형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재명이 인천계양을 보궐로 출마해 국회의원 당대표 대통령 이렇게 된거지요.
이동형이야말로 찐명인데 폄하하는 이유가?

[계엄때]

이재명이 김어준 이동형한테 방송해달라고 전화 했을때도 김어준은 도망중이었고 이동형은 방송하고 곧바로 자기 직원들 데리고 국회앞으로 갔었죠. 김어준 욕하는게 아니고 이동형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자로 말하자면 이동형 귀합니다.

[//]

그동안 지금 여당이
검찰 악마화를 열심히 해 왔던게
ㅡ> ??
검찰악마화요? 이게 무슨 논리에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찰과 사법부의 피해로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검찰악마화라니..
검찰의 여론몰이가 이렇게 진행되는군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냐 법무부에 두냐는
시간끌기 전략을 펼치는 검찰의 꼼수잖아요
본질은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가져가는 거!!!
이거 뺏기기 싫어서 토론이슈 카드를 꺼내든 거.

[....]

이재명이 김어준 이동형한테 방송해달라고 전화 했을때도 김어준은 도망중이었고 이동형은 방송하고
>>>>>
김어준은 납치명단에 있었잖아요!
뉴공 사무실에 계엄군 몰려온 거 영상자료도
있는데 이걸 왜 빼고 말씀하세요?
김어준은 지금도 집에 못들어간다는데..

[이거죠]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냐 법무부에 두냐는
시간끌기 전략을 펼치는 검찰의 꼼수잖아요
본질은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가져가는 거!!!
이거 뺏기기 싫어서 토론이슈 카드를 꺼내든 거.
222222

[...]

다른 건 모르겠고,
이동형이 뭐라고.. 는 아니예요

이재명과 아주 아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