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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개혁 ... 한인섭 교수

... 조회수 : 2,488
작성일 : 2025-08-27 20:58:33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검찰청  재강화론이다] 
기촌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해체론의 거센 폭풍을 잠시 피해 있으면서 장관을 잘 포획했다. 내놓은 장관의 안은, 검찰에 지금보다 더 유리하다. 즉 법무부의 큰 우산 아래
1.중수검찰청과 공소청으로 잠시 별거 뒤에

2.곧 더 큰 조직으로(검찰+공소청)으로 강화결합하든지,
3.안그래도 중수청(1단계 검찰청), 공소청(2단계 검찰청)의 거대조직 2개를 챙기면 되니 기존 검찰에겐 더 이익이다.
4.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내면(이혼) 재결합 어려워지는데, 법무부 내에 두면 아래집.위집으로 잠시 살다(임시별거 ), 재결합하기란 너무 쉽다.
5.한동훈 장관보다 더 검찰 키워주시는, 권한은 지금보다 늘려 주고, 1차수사 부담만 쏙 빼주는, 최악의 개악이다.
6.정장관의 법무부 인사는 , 탈검찰화도 없다. 매일 머리 맞대는 검사간부에 쉽게 포획된 장관의 현주소를 본다.

 

IP : 39.7.xxx.2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확실히
    '25.8.27 9:00 PM (211.177.xxx.9)

    개혁하려면. 김용민이나 박은정으로 갔었어야지 뜬금포 정성호라니
    . 초기에 정성호 비난했다 김문수 지지자로 몰아붙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나 ㅡ.ㅡ

  • 2. 욕나오네
    '25.8.27 9:02 PM (210.117.xxx.44)

    개검들이 우쭈쭈해주니 넘어갔군
    상등신

  • 3. 아 좀
    '25.8.27 9:40 PM (121.88.xxx.132) - 삭제된댓글

    꺼져줬으면 좋겠어요
    뭐 저딴걸 저 자리에 앉혀놨는지

    국민들을 뇌가 없는 병신으로 아는건가
    어디서 잔대갈 굴리는지

  • 4. 지금이라도
    '25.8.27 10:18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김용민이나 박은정으로 가자.
    이상한 한 사람때문에 엄동설한 국민들 쌩고생 한거 물거품 되게 생겼다.

  • 5. 이재명 대통령님
    '25.8.27 10:5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미회담도 끝났으니 국내 상황에 집중해주십시오
    검찰개혁 진행이 도로나미아미타불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경질이 시급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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