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추천 인권위원 이상현·우인식 선출안, 본회의서 부결 - 경향신문 AMP https://share.google/74qFqD4I4Qxc7wP3s
ㅡㅡㅡㅡㅡ
(홍성수 교수 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행상 여야가 분담하여 추천을 했고 서로의 추천은 존중해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국민의힘 측에서 인권위원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기 시작했다. 그냥 적절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법률의 자격 기준에 반하는 부적격한 인물이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수준이다. 아무리 그래도 내란을 비호하고 반동성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수는 없는거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제인권기준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명백한 부적격자다.
국힘 의원들이야 찬성하겠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반드시 부결 투표를 해야 한다. 이미 1년전에도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다. 상대 정당에 대한 존중도 법과 원칙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의미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