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824152716062
최은순과 김건희 일당에게 온나랏돈이 다 강탈당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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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으로 총 87조2000억원이라는 심각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문제를 더 키웠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대부분 정부는 그간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 경정(세입 예산안 수정)을 해왔다. 그런데 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부세나 교부금을 불용해 세수 결손 부담을 국민과 지방정부에 전가했으며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하는 식이었다.
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로 수입을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여유가 있는 기금에 갚아야 하는 돈을 만기연장하는 방식으로 기금여유재원 2조7000억원을 활용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주택도시기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에 갚아야 하는 예수원금 각각 1조1000억원, 1조6000억원을 만기연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향후 부담하게 되는 이자는 연간 266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