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JMS 정명석에 의한 메이플의 피해사실을 녹음한 자료를 복사해서 정명석측에게 주도록 승인한 판사 3인
그렇지 않아도 신도들의 2차 가해로 고통스러웠던 메이플은 이 결정으로 극단적 선택이 염려스러운 단계까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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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36461?sid=102
◆박귀빈: 피해자와 메이플씨가 나오는 시즌1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번에 이제 '나는 생존자다'를 물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약간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선 그 용기가 정말 엄청난 것이겠지만 스스로가 회복의 단계를 좀 밟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저는 이번에 영상에서 놀란 거는 그 메이플씨의 당시의 피해상황이 녹음된 그 파일이 정명석 측한테 넘어갔는데 그 과정이 법원이 복사를 해주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김도형: 1심 재판에서부터 그 녹음 파일이 조작이라고 정명석의 변호인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1심 재판에서 전부 다 방청객을 퇴장시키고 검사와 변호인 정명석만 앉혀 놓은 상태에서 1시간 40분 분량의 녹음 테이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명석에게 물어봤죠. 이 목소리가 니 목소리 맞냐? 정명석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인들이 조작 가능성이 있고 편집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어디가 어느 부분이 편집돼 있고 어느 부분이 조작되어 있는지 의견을 밝혀라. 다음 기일에라도 근데 지금까지도 2심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 확정이 될 때까지도 어느 부분이 조작됐는지 변호인들조차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부터 변호인들이 또다시 그 녹음 파일을 등사를 해달라 그래서 검사님께서 반대를 하셨죠. 왜냐하면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극심한 2차 가해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이름을 공개하고, SNS 주소 공개하고, 심지어는 일기장까지 공개하는 온갖 못된 2차 가해를 다 했기 때문에 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녹음 파일을 통째로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먼 훗날에라도 재판부라든가 수사기관의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등사 허가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재판부의 답변은 법정에서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자분들이 전해 주셨어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까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이 세 분의 판사들이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녹음 파일을 등사해 주지 않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사 3명의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재판부에 진정서를 썼지만 무시당했고 결국엔 메이플이 홍콩에서 직접 재판부에 울면서 호소까지 했었었죠. 그게 '나는 생존자'에도 공개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재판부는 무시했고, 결국에는 메이플 가족으로부터 이제 조성현 PD님께 연락이 왔어요. 메이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염려가 된다. 정말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메이플의 변호사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메이플의 극단적 선택 우려까지 담은 의견서를 세 차례에 걸쳐서 제출을 했음에도 무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에는 검사님께서 등사 결정에 대한 항고로 정식으로 사건화해서 녹음 파일 등사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단 하루 만에 기각시켜버리고 그 재판부에서는 녹음 파일을 전부 다 등사를 해 줬어요. 등사해준 바로 그다음 직후부터 정명석의 변호인들이 신도들을 불러모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재판 기일에 검사님께서 녹음 파일이 지금 대량으로 들려주고 있다. 문제 삼으면서 변호인 측에 항의를 하니까 이 재판장 김병식 판사가 한 말은 검사님 여기서 수사하시면 안 됩니다.그래서 이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은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는 정명석의 탓만이라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탓도 있다 이런 문장이 명백하게 있어요.
◆박귀빈: 그게 무슨 말이죠?
□김도형: 저도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은 녹음 파일 등사하면 큰일 납니다.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판결문에는 수사기관 탓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재판부는 정명석의 구속 만기 6개월도 넘겼습니다. 그래서 검사님께서 구속 만기가 넘어갈 염려가 있으니까 구속 만기 전에 차회 기일을 잡아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김병식 판사가 그 법정에서 한 말은 이거예요. 재판부 휴가 문제도 있고 비 법정에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까 그 구속 만기 전에 차회 기일을 잡을 수 없다. 또 다른 사건에서 다른 재판부죠. 거기서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든 말든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해라 이게 그 재판부의 발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아마 못 믿으실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