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22665?sid=101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비밀 합의를 맺으면서 수출 원전 1기당 5000억 원 이상의 ‘보증 신용장’을 WEC 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또한 WEC 측과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배타적으로 분할해 북미·유럽·일본 등에 대한 진출 권한도 사실상 포기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할 것을 관계부처에 명령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한수원·한전·WEC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해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WEC에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보증 신용장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백지수표’로 볼 수 있다.
양측은 협정서에서 한국형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에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용역을 의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 신용장은 의무 제공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WEC가 우리 측에 요구한 안전장치다. 한국 측이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은행에서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해외 기업 간 거래를 여러 번 진행한 국내 대기업의 한 임원은 “한수원 정도 되면 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신용등급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민간기업이 상식 밖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수원·한전이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나라로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돈을 퍼주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50년 원전 수출길을 다 막아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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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한전 주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