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팩트체크)법무부 조치: 불법 체류자 대상 아닙니다

ㅇㅇiii 조회수 : 1,493
작성일 : 2025-08-20 10:4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

 

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IP : 1.22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0 10:50 AM (211.235.xxx.224)

    그들은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중국과 연결하여 비난하려는 못된 마음.

  • 2. ...
    '25.8.20 11:23 AM (89.218.xxx.213) - 삭제된댓글

    동포든 뭐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포중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아닌가요?

  • 3. 저 글
    '25.8.20 11:25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4. 저 글
    '25.8.20 11:26 AM (211.234.xxx.172)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5. ..
    '25.8.20 2:41 PM (104.28.xxx.206)

    꼴값이네요.
    뭘로 신고할건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126 전영록이 이혼한 이유가 사업실패 아닌가요? 37 근데 2025/08/20 18,216
1732125 뜨개질 하는 분들 어디에 앉아서 하시나요. 6 .. 2025/08/20 1,871
1732124 2차민생지원금 지급 기준 18 . . . 2025/08/20 5,298
1732123 50에 직장... 14 계란 2025/08/20 4,658
1732122 “김건희는 신성불가침, 직언(直言)하면 그대로 ‘모가지’” 14 ... 2025/08/20 5,129
1732121 코스피 PBR 묻자 구윤철 부총리 “10”…개미 분노에 기름 끼.. .... 2025/08/20 1,966
1732120 우리나라 복지 좋은 편인거 맞죠? (전세계 기준) 14 !! 2025/08/20 2,945
1732119 찰옥수수 어디서 주문하세요? 3 이맘때 2025/08/20 1,762
1732118 자영업자고용지원금 환급 허브 2025/08/20 1,517
1732117 남편 양복에서 누누라는 약이 나왔어요 29 약이름 2025/08/20 29,332
1732116 잼프정부가 독립군우대, 임시정부계승,평화를 추구하는 정부여서 너.. 5 .. 2025/08/20 1,231
1732115 연애 중인데 이런걸로 헤어진다고 해도 될까요? 10 .. 2025/08/20 4,455
1732114 싱거운 옥수수 어떻게 할까요? 12 삶기 2025/08/20 1,878
1732113 투덜거리더라도 계속 남아 있는 사람들 .... 2025/08/20 1,270
1732112 고산병약 드셔보신분? 13 고고 2025/08/20 1,943
1732111 금을 팔면 국세청에서 연락오나요 8 행복감사 2025/08/20 4,880
1732110 알바도 짤리네요 ㅠ 6 불경기 2025/08/20 5,581
1732109 본죽 메추리알장조림 간장 남은 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5 ... 2025/08/20 2,130
1732108 순금 목걸이 팔찌 한곳에서 팔고 새로 사는게 나을까요? 7 ㅇㅇ 2025/08/20 2,139
1732107 돈 많고 자식 한명 이상이면 7 ... 2025/08/20 3,388
1732106 당뇨 없는 사람도 식후 1시간후 혈당 200가까이 가기도 하나요.. 12 .. 2025/08/20 5,796
1732105 자취생 벽지가 일부만 때가 탔어요 5 2025/08/20 1,989
1732104 컴자격증 itq 2 . . 2025/08/20 1,496
1732103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통령선거 시즌만되면 현금 뿌렸어요 6 .. 2025/08/20 1,536
1732102 뉴스앞차기 애청자 계신가요? 8 ㅇㅇ 2025/08/20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