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거 폐지 안 하는 거 보면 속이 빤히 보임
그리고
정당방위는 또 인정받기 되게 어려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 중에 제일 웃긴 거
.. 조회수 : 3,135
작성일 : 2025-08-17 01:13:38
IP : 118.235.xxx.5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죄명
'25.8.17 1:14 AM (125.178.xxx.170)최초로 감옥 간 사람이
예전 망치부인이었잖아요.
전세계적으로 없다면서요.2. ㅇㅇ
'25.8.17 1:15 AM (121.173.xxx.84)권력자와 재벌들을 위한 법이라죠
3. 어
'25.8.17 1:15 AM (211.235.xxx.58)무슨 속이 보이나요,
나도 봅시다4. ...
'25.8.17 1:18 AM (39.7.xxx.104)정치인
연예인
재벌들을 위한 법!!
이거 폐지되어야 함.5. 이 법은
'25.8.17 2:37 AM (223.38.xxx.126)왜 만든 겁니까?
이 법은 폐지할 수 없습니까?6. ---
'25.8.17 2:48 AM (125.185.xxx.27)용어도 어려움.
사실을 알고 퍼뜨리면 불법이란 얘긴가요?7. 외국에도
'25.8.17 8:14 AM (223.38.xxx.179)이런 법이 있나요?
8. 저도
'25.8.17 1:06 PM (172.226.xxx.43)폐지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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