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 신청주의' 잔인"…'자동지급 전환'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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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닌가"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64757?rc=N&ntype=RANKING

[이건 진짜]

필요하죠.

[ᆢ]

진짜 필요한사람인가 잘 가려내는 시스템도 중요

[짱]

이게맞죠.. 기초수급자분들 본인이 자격되어도 어떻게하는지몰라 신청 못하는분들도 많다고봅니다. 공무원들은 전화하면 기계적인 답변만 하구요.

[이건]

이말이 맞다고 하더군요 경제학자가요.

[저도]

알아서 챙겨주되 진짜 필요한 사람인가 가려내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돈으로 주지 말고 관리비를 내주던가 휴대폰비를 내주던가 이런 시스템은 어떨까 싶고요. 저소득층 독거인들중 돈 받아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기, 수도 감면 받고 때마다 지원 받는데 그 때마다 긴급생활자금 같은거 받아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잘 가려내서]

자동지급이 맞죠.

[이게 맞죠]

복지담당 주민센터 공무원들 업무강도 높던데 효율적으로 일하게 될것 같아요

[ᆢ]

좋아요 좋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이런 제도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ㅇㅇ]

진짜 맞아요.

주변에 복지제도 여러가지 있는데 자격 되는 것 같은데 몰라서 어려운 사람 봤어요.

그냥 주민센터만 가도 쌀걱정은 없겠구만.답답하고

장애 가족은 특히 더 그렇고

[ㅇㅇ]

독일 미국 핀란드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군요
근데 대상자 선정과 부정 수급 방지도 필수겠죠

[,,,,,]

그리고 제발 부정수습 좀 잘 가려내주시길... 필수!! 세금도둑들

[잘한다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인권은 이런 것이지~~~

[나옹]

이게 진짜죠. 대통령이 제 생각보다 더 훌륭한 분이네요. 이걸 하네요.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