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닌가"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64757?rc=N&ntype=RANKING
필요하죠.
진짜 필요한사람인가 잘 가려내는 시스템도 중요
이게맞죠.. 기초수급자분들 본인이 자격되어도 어떻게하는지몰라 신청 못하는분들도 많다고봅니다. 공무원들은 전화하면 기계적인 답변만 하구요.
이말이 맞다고 하더군요 경제학자가요.
알아서 챙겨주되 진짜 필요한 사람인가 가려내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돈으로 주지 말고 관리비를 내주던가 휴대폰비를 내주던가 이런 시스템은 어떨까 싶고요. 저소득층 독거인들중 돈 받아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기, 수도 감면 받고 때마다 지원 받는데 그 때마다 긴급생활자금 같은거 받아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자동지급이 맞죠.
복지담당 주민센터 공무원들 업무강도 높던데 효율적으로 일하게 될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이런 제도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맞아요.
주변에 복지제도 여러가지 있는데 자격 되는 것 같은데 몰라서 어려운 사람 봤어요.
그냥 주민센터만 가도 쌀걱정은 없겠구만.답답하고
장애 가족은 특히 더 그렇고
독일 미국 핀란드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군요
근데 대상자 선정과 부정 수급 방지도 필수겠죠
그리고 제발 부정수습 좀 잘 가려내주시길... 필수!! 세금도둑들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인권은 이런 것이지~~~
이게 진짜죠. 대통령이 제 생각보다 더 훌륭한 분이네요. 이걸 하네요. 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1082 | 나는야 82순이 6 | ㅋ | 2025/08/15 | 1,276 |
| 1741081 | 체외충격파 물리치료사 말고 의사가 직접 13 | Nm | 2025/08/15 | 3,067 |
| 1741080 | 에어컨 비닐터널 상품으로도 파네요ㅋㅋ 11 | 여름 | 2025/08/15 | 3,449 |
| 1741079 | 드라마 맥가이버 좋아하셨던 분들 23 | 머독 | 2025/08/15 | 3,127 |
| 1741078 | 압력밥솥 사용할 일이 많을까요? 10 | 3으이면 1.. | 2025/08/15 | 1,868 |
| 1741077 | 미국주식장 대단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19 | .. | 2025/08/15 | 7,001 |
| 1741076 | 성경책 읽다가 문득 3 | ㅇㅇ | 2025/08/15 | 1,799 |
| 1741075 | 문병갈 때 검은 옷은 금기라는 댓글을 봤는데 5 | 의상 | 2025/08/15 | 3,069 |
| 1741074 | 이 대통령 반중시위 비판에 중국 대사 “높이 평가” 환영 13 | .. | 2025/08/15 | 2,497 |
| 1741073 | 조국대표가 큰 일을 하긴 할라나 봅니다 40 | ... | 2025/08/15 | 13,142 |
| 1741072 | 경남도 중국인관광객 유치차 숙박비 5만원 지원 11 | ㅡㅡ | 2025/08/15 | 1,743 |
| 1741071 | 유경촌 주교님 선종 13 | 화니맘 | 2025/08/15 | 4,372 |
| 1741070 | 제 인생 두번째로 행복한 시절이에요 9 | .. | 2025/08/15 | 6,981 |
| 1741069 | 뉴진스 민지 다니엘 재판 참석 13 | .... | 2025/08/15 | 4,650 |
| 1741068 | 집 빼고 현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적당할까요 22 | ... | 2025/08/15 | 6,732 |
| 1741067 | 열받아죽겠어요 | ........ | 2025/08/15 | 2,083 |
| 1741066 | 내일은 꼭 피자를 먹어야겠어요 6 | pz | 2025/08/15 | 3,990 |
| 1741065 | 왜 이시간에 안 자는거죠? 11 | ㅇㅇ | 2025/08/15 | 3,579 |
| 1741064 | 티비조선은 일본을 정말 좋아 하네요 16 | .. | 2025/08/15 | 2,995 |
| 1741063 | 명품을 아무리 걸쳐도 입을 열면 수준이 드러나요. 2 | .. | 2025/08/15 | 2,969 |
| 1741062 | 김건희. 왜 봐주는건가요? 14 | ㅇㅇㄴㅅ | 2025/08/15 | 5,522 |
| 1741061 | 아니 제발 무지성으로 한쪽편만 들지말자구요....... 60 | d | 2025/08/15 | 5,281 |
| 1741060 | 한번만 먹어도 수명이 팍팍 깍이는 최악의 음식 26 | 링크 | 2025/08/15 | 12,819 |
| 1741059 | 스쾃과 발꿈치 들기 효과?? 7 | 하이킹다녀옴.. | 2025/08/15 | 4,356 |
| 1741058 | 돌싱글즈를 처음 보는데요~~ 2 | 아줌마 | 2025/08/15 | 2,600 |